판사·광주고등법원
양영희
총 사건
2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64%원고 우세
원고 승소 6(43%)일부 승소 6(43%)기각·각하 2(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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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7%
평균 4년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8건결과 분포:실형1(4%)집유1(4%)무죄1(4%)기각3(11%)원고승10(36%)일부승6(21%)원고패6(21%)
2024누12473·광주고등법원·2025-08-21·건축·주택법위반
원고 법인이 종전 법인과 다른 법인으로서 벽돌 제조업을 새로 시작하고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누11197·광주고등법원·2025-01-23·약사·식품·의료
양돈농가가 90kg 이상 돼지만 성축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60kg 이상을 성축으로 보아 추가 과세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누12766·광주고등법원·2024-07-25·약사·식품·의료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누10579·광주고등법원·2024-07-11
구○○군의 재난폐기물 처리 국고보조금 유용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고 포상금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누11824·광주고등법원·2024-04-04·사기
공유수면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신청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25826·광주고등법원·2024-01-24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22117·광주고등법원·2023-09-13
원고 20과 원고 25를 제외한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20043·광주고등법원·2023-06-28
피고 교회 교단 탈퇴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20098·광주고등법원·2023-06-28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이 총장후보자 선거권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100만원)
2021나25808·광주고등법원·2023-04-19
원고가 사업부지 지하에서 발견된 매립폐기물을 처리한 후, 피고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0억원 / 청구 1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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