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동일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28일과 2일로 나누어 총 30일 사용한 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함.

• 원고는 OO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 원고는 2019년 2월 18일부터 3월 17일까지 28일간, 2019년 4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2일간, 총 2회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 원고는 합산하여 3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관할 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관할 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총 30일을 사용했으나, 고용노동청은 '연속 30일'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라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관련 법률 조항에는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므로, 분할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 양육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목적으로 하므로, 실제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사용했다면 그 목적에 부합합니다.
• 육아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를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연속 사용 여부만을 따져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더라도 그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분할 사용했더라도, 연속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휴직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