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체공사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 승강장이 매몰되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침

피고인 1이 법무법인과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2와 4가 선거운동 관련 식사 제공 등 기부 행위를 함

피고인 1과 2가 청산염이 섞인 막걸리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됨.

원고들이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지정계좌로 중도금 523,950,000원을 납부하고 환급을 청구함

원고가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저수지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불허가했다.

원고가 동일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28일과 2일로 나누어 총 30일 사용한 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함.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만취 상태에서 택시 뒷좌석에 탄 사람이 운전기사의 옆구리와 가슴을 만짐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개발비용에 법인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