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5년 7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광주고등법원 박정훈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1건(2019~2025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살인·상해치사 3건, 무면허·교통 2건,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건이다.
형사 판결
1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피고인 1이 법무법인과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2와 4가 선거운동 관련 식사 제공 등 기부 행위를 함2023노557 · 선거법위반 · 2024-10-24 · 초범이 판결벌금 5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8건)중간
-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려고 실제와 다른 50억 원 차용금 공정증서를 작성·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냄2023노330 · 문서위조·변조 · 2024-09-05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42건)중간
- 윷놀이 돈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난로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함2023노544 · 살인·상해치사 · 2024-05-16이 판결징역 3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187건)무거운 쪽
-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다시 돌아와 입을 막고 목을 세게 눌러 질식하게 한 뒤 구호…2024노25 · 살인·상해치사 · 2024-04-04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2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9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1건해체공사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 승강장이 매몰되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침
피고인 1이 법무법인과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2와 4가 선거운동 관련 식사 제공 등 기부 행위를 함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려고 실제와 다른 50억 원 차용금 공정증서를 작성·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냄
윷놀이 돈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난로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다시 돌아와 입을 막고 목을 세게 눌러 질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 1과 2가 청산염이 섞인 막걸리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됨.
원고가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저수지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불허가했다.
원고가 동일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28일과 2일로 나누어 총 30일 사용한 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함.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만취 상태에서 택시 뒷좌석에 탄 사람이 운전기사의 옆구리와 가슴을 만짐
민사 판결
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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