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노544광주고등법원 2심2024-05-16 선고검수완료

윷놀이 돈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난로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3노54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4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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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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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11월 4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윷놀이를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가 재경기를 거절하자 크게 화를 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반신에 휘발유 약 1ℓ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2도 화상을 입혔다.
  • 피해자는 얼굴·가슴·양팔 등 신체 표면의 20%에 이르는 화상을 입었고, 약 4개월 뒤인 2023년 3월 20일 농흉 및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 피고인은 사고가 실수로 난로가 넘어져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했고, 공범과 함께 2022년 12월 보험금 800만 원을 받았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35년 등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과 검사 모두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년 5월 16일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윷놀이 중 돈을 잃고 피해자가 재경기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상반신에 휘발유 약 1ℓ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후 실수로 난로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 8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불을 붙인 사실도 없으며 사망과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도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35년 등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죽이려는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 피고인은 윷놀이에서 돈을 잃고 피해자가 재경기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화를 낸 끝에 범행에 이르렀고, 휘발유를 붓기 전후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 휘발유는 불이 아주 쉽게 붙는 물질이고, 얼굴과 가슴 같은 생명 유지에 중요한 상체에 뿌린 뒤 불을 붙이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 재연 실험 감정서에 따르면 휘발유 300㎖만 머리에 뿌려도 옷이 모두 젖고 불이 붙으면 급격히 타오르는데, 실제로 기름통에 남아 있던 휘발유가 최소 1ℓ 정도여서 상반신을 적시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 피고인은 휘발유가 든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설령 등유였다 해도 불이 붙으면 사망 가능성이 높아 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휘발유 증기가 아래에 쌓이는 특성상 피해자와 매우 가까이서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배척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격한 감정에 휩싸여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위험한 행위를 하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는 별도의 보험사기죄로도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살인죄에서 '죽일 마음'이 반드시 명확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했다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해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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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만원 · 비교 11만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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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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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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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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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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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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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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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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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07·창원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조현병과 필로폰 사용으로 환청·망상을 겪던 중 어머니를 살해하려 준비하고 집에 불을 질렀으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시장 상인을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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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일반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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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331·부산지방법원·2008-08-18·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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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6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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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14·울산지방법원·2026-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말다툼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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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154·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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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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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발로 짓밟아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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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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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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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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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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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이웃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신체 여러 곳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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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일반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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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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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집 안 도시가스를 새어 나오게 조작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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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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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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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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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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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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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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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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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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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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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합1016·울산지방법원·2026-07-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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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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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누범기간 중 범행
  • 동종 전과(살인미수) 다수
  • 피해자 유족과 미합의
  • 반사회적 성향
  • 잔혹한 범행 방법
↓ 감경 사유2건
  • 범행 직후 피해자 병원 이송
  • 사전 계획 없음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노544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23전노5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 소 인쌍방 검 사이휘소(기소, 부착명령청구), 윤중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고합91, 2023전고 12(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24. 5. 16.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판결경정표의 ‘원심판결 기재’ 부분을 ‘경정 후 기재’ 부분으로 경정 한다. - 2 -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살인의 점에 관하여 (1)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은 기름통 안에 휘발유가 들어있는 줄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피해자 B에게 뿌려진 휘 발유의 양은 매우 적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몸에 불을 붙인 사실도 없다. 피 고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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