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웅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3년 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광주고등법원 황민웅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6건(2024~202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살인·상해치사 2건, 강간 1건,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5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0건, 중간 3건, 무거운 쪽 2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살인·상해치사강간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선거법위반문서위조·변조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2025노129 · 강간 · 2026-02-12 · 성인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5건)중간
- 피고인 1이 법무법인과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2와 4가 선거운동 관련 식사 제공 등 기부 행위를 함2023노557 · 선거법위반 · 2024-10-24 · 초범이 판결벌금 5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8건)중간
-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려고 실제와 다른 50억 원 차용금 공정증서를 작성·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냄2023노330 · 문서위조·변조 · 2024-09-05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42건)중간
- 윷놀이 돈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난로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함2023노544 · 살인·상해치사 · 2024-05-16이 판결징역 3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187건)무거운 쪽
-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다시 돌아와 입을 막고 목을 세게 눌러 질식하게 한 뒤 구호…2024노25 · 살인·상해치사 · 2024-04-04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2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9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6건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해체공사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 승강장이 매몰되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침
피고인 1이 법무법인과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2와 4가 선거운동 관련 식사 제공 등 기부 행위를 함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려고 실제와 다른 50억 원 차용금 공정증서를 작성·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냄
윷놀이 돈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난로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다시 돌아와 입을 막고 목을 세게 눌러 질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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