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4노25광주고등법원 2심2024-04-04 선고검수완료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다시 돌아와 입을 막고 목을 세게 눌러 질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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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4노25 살인·상해치사 사건(2024년 4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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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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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 8. 15. 03:22경 OO지역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A가 연인관계인 피해자B와 다투던 중 피해자B의 머리를 1회 때렸고, 피해자B가 소리를 지르자 헤드락 자세로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 피고인A는 기절한 피해자B를 양변기 칸으로 옮긴 뒤 03:49경 화장실 밖으로 나가 음식값을 결제하고 다시 피해자B가 있는 양변기 칸으로 돌아왔다.
  • 피해자B가 의식을 회복하며 발로 피고인A를 밀어내자, 피고인A는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에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B를 누르고 왼손으로 입을 막은 채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목을 세게 눌렀다.
  • 피고인A는 피해자B 얼굴의 울혈과 변을 확인하고도 약 1시간 30분 이상 구호조치 없이 방치하다가 05:28경 화장실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 부검 결과 피해자B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 중 목눌림(액사) 또는 팔졸림(완교사)으로 판단되었고, 반복적인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연인관계인 피해자B와 다투던 중 피해자B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음식값을 결제하고 다시 돌아와 피해자B의 입을 막고 목을 세게 눌러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약 1시간 30분간 구호조치 없이 방치하다 창문으로 도주한 살인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A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단지 저항을 억압하려 한 것일 뿐이라며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검사는 양형이 너무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부착명령청구 기각이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25년, 보호관찰 5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타인에게 사망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 사람의 목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이 모여 있지만 외력에 약해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일반인 입장에서 목을 조르는 행동은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로 평가된다.
  • 피고인A는 당시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던 30대 초반의 건장한 체격이었고 인명구조사 자격증까지 있었으므로, 적절한 구호조치가 없으면 피해자B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목을 누른 뒤 얼굴의 울혈과 변을 직접 확인하고도 1시간 30분 이상 방치하다 창문으로 도주하였는바, 적어도 창문으로 나온 시점에는 구호조치가 없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부검의는 안면부·안검 결막의 심한 울혈, 목빗근 파열, 갑상연골 골절 등 강한 외력의 흔적과 함께 허벅지·무릎 내측 등 일반적으로 잘 생기지 않는 위치의 다수 좌상을 근거로 반복적 외력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이는 피고인A의 살해 고의를 뒷받침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계획적·확정적 의도가 아니어도, 자기 행위로 사망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이른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피고인A가 해양경찰관이자 인명구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피해자B의 위험 상태를 확인하고도 장시간 방치 후 도주한 점이 살해 고의를 인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항소심은 피고인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25년, 보호관찰 5년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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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73·부산고등법원·2012-12-12·2심·형량 변경

성관계 도중 성적 쾌감을 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이후 사체를 성적으로 유린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023·창원지방법원·2026-09-29·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휘두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유죄 (형 선고)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99·제주지방법원·2010-10-04·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약 30년 함께 산 배우자와 다투던 중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87·대전지방법원·2015-07-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처를 의심하던 중 처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을 걱정하다 격분해 처의 목을 팔로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44·울산지방법원·2024-05-3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950·서울고등법원·2018-04-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5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609·수원지방법원·2019-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환청·환시와 술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다섯 살 딸의 목을 약 30~40분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321·수원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70·대전고등법원·2015-11-06·2심·형량 변경

경제적 곤궁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아내와 딸을 수면제와 목 졸림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40·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유죄 (형 선고)

출산 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겉싸개로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눌러 질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2노19·광주고등법원·1972-05-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365·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52·대전지방법원·2013-01-10·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 된 딸을 수건으로 덮고 머리를 눌러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17·청주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91·부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28·부산고등법원·2018-07-11·2심·기각

피고인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주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회칼로 여섯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74·울산지방법원·2014-11-2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실패와 가족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56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25·1심·유죄 (형 선고)

치매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79세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623·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78·광주지방법원·2021-10-22·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6-03-11·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 증상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허리띠로 묶고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어 시설의 유리와 비품을 부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625·부산지방법원·2024-05-22·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발로 짓밟아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움
  •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유족들의 엄벌 탄원
  •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범행
  • 당심에서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우발적 범행
  • 사전계획 없음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노25 살인 2024전노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 소 인쌍방 검 사임지혜(기소, 부착명령청구), 윤중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12. 21. 선고 2023고합132, 2023전 고1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24. 4. 4.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 2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으나,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서 한 행위이지 피해자를 살해 할 의도로 한 행위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의식을 잃게 된 피 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등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느 시점에 피해자를 살해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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