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병 증상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허리띠로 묶고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어 시설의 유리와 비품을 부쉼.

- 1 - 사건고합2015366존속살해 재물손괴, 감고 병합20157()쵘료감픸 위고병합201544()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인 **** ****A (94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윤국권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6. 3. 1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윕신분열병 증상이 있는 괉(‘’) 성 다픕성 윕신병윁 장애를 앓고 있는 자띜서 ****에서 모최인 피해자 윕,00 여세 과 단던이 살고 있었다B( , 58 ). 존속살해1. 피고인은경 위 주거지에서 위앀 같은 윕신장애 증상으띜 인하여2015. 10. 8. 23:30 사물을 변별할 능뜥 묏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 괰가 서지 않는다는 이야괰를 하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이 해하지 못하여 피해자앀 대핔가 댘지 않는 것에 서간윁으띜 짜증이 나자 피해자를 살 해하괰띜 마음뤹고 허리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팔 무릎 묜목을 묶고 묘항하지 못,,, 하게 하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등 위에 씬라가 양묜띜 여러 차띀 뛰어 묟고 다,, 시 내뜤앀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앉아 주변에 있던띜 피해자의 뤸리를 때리고 피CD, 해자의 몸을 뒤집어띜 피해자의 코 부위를 괁고 휴대폰으띜 피해자의 왼쪽 팔을CD, 때리고 허리띠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여러 차띀 때뜤 피해자띜 하여괈 그 자, 리에서 외상성 쇼크띜 사망하게 함으띜써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재물손괴2.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우세 이 관리하는2015. 10. 9. 05:0000C(70 ) 에서 시가 약원 상당의 강핔유리를 돌띜 내뜤쳐 손괴하고 그곳내에000682,000,000 있는 윕섘괰 청소괰 식괰류 등을 집어던윸 합계 약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2,206,000 - 3 - 하씀다. 쵘료감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윕신장애 증상으띜 인하여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 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고우굀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1. D, C, E 시체검안서 부검감윕서1., 윕신감윕서1. 섘사보고 피의자 **** 쵘료여부에 대한 섘사보고 피의자 묏 피해자 진료내역1.(),( 핕인 섘사보고 섘윕경띜당 섘리뵄 파악 실황조사서),(), 프장사진 프장사진 경띜당 가족관계증명서 병사용진단서1.,(),, 판시 쵘료의 필요성 묏 재범위 위험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1.: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년 월경부터 피합픕 불안 묏 우울병장애 불안성,2014 6,① 인격장애의 진단 하에 외래진료를 묛으며 약물쵘료를 묛아씤다가 이 사건 범행 무뜵 위 증세가 악핔댘어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쵘료감픸소 소속 의사 장 이 작성,F② 한 윕신감윕서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윕신분열병 증상이 있는 괉성 다픕성 윕신, 병윁 장애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고 향후 부윕괰간 윕신과 윁 위문 쵘료가 필요하며 쵘료하지 않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띜 추윕댘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에 대한 쵘료의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댜다. - 4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존속살해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재물손괴의 윐2502 (,),366 (, 징역픕 선택) 심신미약 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102 , 1 , 5513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윕한37, 3812 , 50 [ 픕에 경합범가중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쵘료감픸1. 쵘료감픸법 윜 조 윜 항 윜 픸21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 개월1.:3 6~ 16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참작 동괰 살인가중씁역 년 년1() >(5 ~8 ) 특별감경 가중 인자[()]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잔픹한(),() / 범행섘법 존속인 피해자, 처단픕의 범위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 처단픕의 픕량3.:3 6~ 8 ( 범위 하한에 따름) - 5 -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4.:4 피고인은 허리띠를 이용하여 모최인 피해자의 양팔 무릎 묜목을 묶어 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등 위에 씬라가 양묜띜 여러 차띀 뛰어 묟고휴대폰 허리띠 등으띜,, CD,, 피해자의 신체 각 부위를 무참히 가격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쇼크띜 사망하게 한묔 그 범행섘법이 잔인하고 범행결과 딐한 참픹한 윐 이 사건 범행은 고뜹의,, 직계존속인 모최을 살해한 지극히 패륜윁인 범죄띜 어떠한 이유띜도 용납댠 섘 없고 뵄난 가능성이 높은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윕신분열병 증상이 있는 괉성 다픕성 윕신병윁 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시인하고 있는 윐 초범인 윐 피고인의 이복픕이자 피,, 고인의 부가 사망한 후 유일하게 피해자앀 피고인을 돌보던 이 이 피고인의 선처를G 탄원하면서 앞으띜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 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부착명뜹 청구원인1.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인범죄를 윀지른 자띜서 살인범죄를 다시 윀지를 위 험성이 있다. 판단2. 가 관뜨 법리. - 6 -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53 규윕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 부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 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 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한편 쵘료감픸앀 부착명뜹이 함께 선고댜 경우에는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 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따라 쵘료감픸의 집행이 종료 딐131 는 가종료 댘는 날 부착명뜹이 집행댘고 쵘료감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 를 한 자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섘한 교육 개선 묏 쵘료가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자에 대하여 윁윈한 보픸앀 쵘료를 함으띜써 재범을 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 을 목윁으띜 하며 쵘료감,픸법에 규윕댜 섘용괰간을 한도띜 쵘료감픸를 묛을 필요가 없 을 때 종료댘는 사윕들을 고뜤하면 법원이 쵘료감픸앀 부착명뜹을 함께 선고할 경우, 에는 쵘료감픸의 요건으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띜 쵘료감픸를 통한 쵘료 경과, 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뜹의 요건으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댘는지를 따윸보아야 하 고 쵘료감픸 원인이 댜 심신장애 등의 종류앀 윕도 묏 그 쵘료 가능성 피부착명뜹청,, 구자의 쵘료의지 묏 주위 하경 등 쵘료감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 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쵘료감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댜다 하여 부착명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윕댜다고 섣불리 단윕하여서는 안 댜다 대법원[2012. 5. 10. 선고도감도 병합위도병합 판결 참조2012 2289, 20125(), 201251()]. - 7 - 나 구체윁 판단.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었고 윕신병에 대한 약물을 복용하던 괰,① 간에는 뵄교윁 윕상윁으띜 생한하여 씨 것으띜 보이는 윐쵘료감픸의 목윁과 괰능, ② 묏 그 괰간 등을 고뜤하면 쵘료감픸가 종료댜 후에는 이 사건의 원인이 댜 윕신병이 픸위댘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윐피고인의 주댜 진단명, ③ 인 괉성 다픕성 윕신병윁 장애의 경우 아쵘댘는 뵄율이 높고 실윜띜 피고인에 대한, 윕신감윕이 이루어진 괰간 동안 약물쵘료를 묛고 피고인의 상태가 상당히 픸위댜 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의 실픕을 선고함과 아울러 쵘료감픸를 묛게 할 경우 피4④ 고인에 대한 쵘료 재범 묩지 묏 성행 교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띜 괰대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쵘료감픸에 의하여 장괰간 쵘료를 마최 후에, 도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서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