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윤중현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3건평균 313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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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벌금3(50%)기각1(17%)
2022노329·광주고등법원·2025-02-21·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해체공사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 승강장이 매몰되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선거법위반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20노407·광주고등법원·2023-11-16·배임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피해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2년
2022노408·광주고등법원·2023-08-10·카메라등이용촬영
압수수색 영장 범죄 혐의와 무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을 경찰이 적법 절차 없이 추가 탐색해 발견함
기각
기각
2006노3431·대구지방법원·2007-02-07·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김.
벌금
벌금 700만원
2003노1864·서울지방법원·2003-06-20·배임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 조합장으로서 건축법을 위반함
벌금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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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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