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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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합7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3건의 결과는 실형 43건, 집행유예 5건, 무죄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년으로, 이 사건(징역 20년)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4년차 의사로, 2011. 1. 13. 오전에 2011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이 예년보다 매우 어렵게 출제되어 시험을 잘 보지 못하였다.
- 피고인A는 2011. 1. 13. 17:46경 집에 귀가한 후 피해자B와 전문의자격시험 문제에 대한 불만과 시험 결과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다투었다.
- 피고인A는 2011. 1. 13. 19:39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판타지소설 사이트 등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고, 20:35경부터 2011. 1. 14. 02:56까지 '세틀러'라는 게임을 하였으며, 02:56부터 03:02경까지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03:05경 컴퓨터를 종료하였다.
- 피고인A는 2011. 1. 14. 03:05경부터 06:41경 사이에 OO지역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B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B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B가 피고인A의 팔을 할퀴며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목을 힘껏 눌러 피해자B를 목눌림 질식사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 피해자B는 임신 중으로 출산이 한 달여 남아 있었고, 태아도 함께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4년차 의사인 피고인A는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을 본 후 귀가하여 만삭의 아내인 피해자B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목눌림 질식사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되었다. 피해자는 출산을 한 달여 앞둔 임신 중이었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누르고 힘껏 눌러 목눌림 질식사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피해자B가 피고인A의 팔을 할퀴며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목을 힘껏 눌렀다는 점에서 살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 시체검안서, 부검결과, 감정의뢰회보 등 증거를 통해 피해자B의 사인이 목눌림 질식사임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A와 피해자B 사이의 다툼, 피고인A의 게임 중독 및 시험 불합격 등 정황이 범행의 배경으로 고려되었다.
- 법원은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을 적용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문의 시험 불합격이라는 좌절과 가정 내 갈등이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은 살인의 고의와 잔혹성을 인정하여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다. 만삭의 아내와 태아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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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시동 끈 차 안에 생후 이틀 된 아기를 약 한 시간 반 방치함
교제하던 연상 여성과 헤어지려다 다투자 침대에 눕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감아 질식시켜 살해함
피고인이 오랜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벗기던 콩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몸에 불이 번지게 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섬망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뜨거운 물을 입에 넣음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세 조카를 옥상에서 안아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짐
정신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고 외출한다는 데 불만을 품고 차량에서 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피고인A는 아들의 한약에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린 아들의 배 위에 올라타 약 7~8분간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 된 딸을 수건으로 덮고 머리를 눌러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버림.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만삭의 아내)
- 반성 없음
- 계획적 범행 아님
- 우발적 범행
-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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