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7고합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4건의 결과는 실형 29건, 집행유예 15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징역 6년)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한동안 쌍둥이 자녀와 함께 지냈습니다. 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겪었고 우울증 치료도 받았습니다.
- 2015년 12월경 자녀들이 피고인A를 떠나 전 시어머니인 피해자B와 함께 살게 되자,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자녀들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했다고 생각하며 서운함과 피해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 피고인A는 범행을 계획하고 2016년 12월 17일 수면유도제를 구입해 가루로 만들었으며, 12월 20일에는 횟칼을 구입했습니다.
- 2016년 12월 23일 밤,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마시게 했습니다. 피해자B가 잠들자 횟칼로 복부를 세 차례 찔렀습니다.
- 피해자B는 칼날을 붙잡고 저항한 뒤 화장실로 피신해 문을 잠갔습니다. 피해자B는 복막염과 위·결장 등 내부 장기 손상을 입었습니다.
- 피고인A는 스스로 범행을 멈췄다고 주장했지만, 사건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든 전 시어머니 피해자B의 복부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B의 저항과 피신 때문에 범행이 끝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A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스스로 중단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고 살인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수면유도제와 칼을 미리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는 칼날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A의 손목을 깨무는 등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 피해자B는 화장실로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치기도 했고, 문을 잠가 추가 공격을 피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화장실에 숨은 뒤에도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며 열라고 했습니다.
- 피고인A는 112나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B를 돕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A가 자발적으로 범행을 멈춘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법원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가 중대한 점은 불리하게, 피고인A가 가정폭력 등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수면유도제를 사용해 전 시어머니를 잠들게 한 뒤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지만, 피해자B의 저항과 피신으로 범행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피고인A가 스스로 중단한 경우로 보지 않고 살인미수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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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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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A의 자택에서 음주 후 잔소리와 폭언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B를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별거·이혼한 아내를 발로 차고 밀친 뒤,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양형 인자
- 사전에 계획된 범행
-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러 생명 위험 초래, 4개월 이상 입원치료
-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함
- 오랜 기간 전 남편의 가정폭력·재산탕진으로 고통, 우울증 치료
- 자녀들이 피고인을 떠나 혼자 살게 됨
- 피해자의 언동으로 오인하게 됨
- 범행 자백 및 반성
-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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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前시어머니 살해하려 한 50대女… 자식들과 나 이간질해2017-04-19
해석·평가재판부는 송씨가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송씨가 오랜 기간 전남편의 가정폭력과 재산탕진으로 고통받아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 있었던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으며, 양형 의견으로는 징역 6년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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