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6 살인미수 2017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76, 남 검 사유지열(기소), 황근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7.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경 과거부터 알고 지내는 피해자 C(36세)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부받아 1일에 6만 5천 원씩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여의치 못한 형편에 약정대로 변 제를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집요하리만큼 지속적으로 채무변제를 독촉받게 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이 누적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연인인 ○○○의 직장까지 찾아가거나 간암으로 투병 중이던 ○○○의 모친 이 운영하던 옷가게까지 찾아가 빚 독촉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처지가 몹시 난처하 게 되자 피해자를 극히 원망하면서 적개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로부터 피해자가 빚 독촉을 하기 위하여 ○○○의 주거지로 직접 찾아오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급기야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 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1:44경 울산시 남구 D ○○빌 A동 000호 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후 2시에 돈을 해결할 테니깐, ○○ 빌로 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주방에 있던 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약 14cm)의 손잡이 부분에 휴지를 감고서 끈으로 묶어 고정시켜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위 ○○빌 A동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로 부터 “오늘 해결해 주신다면서요.”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래 정리해줄게”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점퍼 안쪽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칼을 꺼내어 들고 수회 휘둘러 피해자 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감히 배 부위를 수 회 힘껏 찌른 뒤,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자 약 30m를 추격하였으나 지나가는 행인들 이 다수 있어 계속하여 추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 3 - 깊이 7cm의 우측 하부 흉부자상, 오른손 손등 자상 및 인대손상을 가하고 미수에 그 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동강병원 응급실 담당의 상담) 1. 범행 장면이 담긴 CC-TV자료 사진, 범행에 사용된 회칼 압수현장 사진 및 회칼 사 진, 피해자 혈흔이 묻은 옷에 칼이 들어간 자국 사진 1.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지 겁을 줄 생각이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말과 행동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가 바닥에 넘 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칼로 찌른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에게 비굴할 정도로 사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사정을 들어주기는 커녕 처갓집으로 찾아갈 듯이 말을 하자 화가 나서 모든 것을 끝내자는 생각에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 4 -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사실 그 순간에 흥분해서 죽일 생각으로 찌른 것이 맞다. 처 음엔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싸기지 없이 말하고 해서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일어나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30m 추격하다가 행인 들이 많은 큰 길가에 이르자 추격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의 이 사건 범행 에 사용된 칼의 길이와 그 형태(칼날 14cm, 손잡이 10cm),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자를 처음 진료한 동강병원 응급의학 과장은 ‘피해자 우측하부흉부에 오른쪽 가슴 쪽에서 왼쪽 가슴쪽으로 약 7cm가량의 칼에 찔린 상처, 오른쪽 손등 자상 및 인대손 상이 확인된다. 만약 가슴쪽이었다면 장기 및 심장부위까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강도 와 깊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 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 5 -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한 것 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한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빚 독촉을 받아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인인 ○○○의 직장까지 찾아가거나 간암으로 투병 중이던 ○○○의 모친이 운영하던 옷가게까지 찾아가 빚 독촉을 하자 이에 일시적으로 격분하 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 6 -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벌금 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와 관련된 전과도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빚 독촉을 받음에 따라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에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 재범 위험성은 ’ 중간‘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