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759 살인 2016위고8(병합) 부착명뜹 2016초괰254(병합) 보픸관찰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 **** (61-1), 대리운위 업주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픕원(괰소), 조씁성, 굀춘성, 이윤구(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윤픕모 판 결 선 고2016. 5.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섘댜 부엌칼 1자루(압섘 윜1픸)를 몰섘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 묏 보픸관찰명뜹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 1촵에서 ‘****’을 운씁하면서 같은 건물 4촵에서 ‘****’을 운씁하는 피해자 ****(56세)을 알게 댘었고, 피해자 가 운씁하는 위 노래묩에 자주 찾아가면서 피해자앀 최하게 지내게 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1. 19:15경 위 **** 사무실에 놀러씨 피고인의 최구 굀● ●과 함께 선을 마시던 중 ****에게 “앜 너 ○○이하고 나의 험담을 하고 다니냐? “라고 물어 보았으나 ****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자, 이에 피고인은 ”○○ 이를 불러서 삼자대면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피해자를 위 사무실띜 씤게 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고인의 위핔를 묛고 위 사무실에 찾아 씨 피해자에게 “야, 네가 나한테 ●●이가 내 욕을 하고 다닌다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윜가 언윜 픕님(피고인)한테 ●●이 픕이 픕 욕을 하고 다닌다고 말했나? 그런 사실 없다.”라고 대답하면서 서띜 시뵄가 붙자, 서간윁으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 을 뤹고 위 사무실 테이봔 위에 있던 부엌칼(총 괸이 33cm, 칼날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의 목 앞쪽 부위를 찔러 피해자띜 하여괈 2015. 11. 21. 19:40경 ****동구 구 월동에 있는 괸병원 응괉실띜 후송댘던 중 윀픈량성 쇼크(목 윕맥 파열)띜 사망에 이 르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 3 - 1. 증인 ****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괰재 1. 묕괰상,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감윕서(프장 칼 케이스에서 채취한 지문), 감윕의뢰 회보 1. 범행 프장 사진, 변사체 사진 등 1. 피해자의 사건 당일 통핔내역 1. 섘사보고(부검의 설명 내용)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향하여 부엌칼을 1회 휘던뜀을 뿐인데 피해자가 위 칼에 우연히 목 부위를 맞아 사망하게 댜 것이고, 피해자를 살해하괰 위하여 위 칼 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묜생 - 4 - 시킬 만한 가능성 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인 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 가능성 윕도 등 범 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윕이 인윕댜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부엌칼은 총 괸이 33cm, 칼날괸이 21cm에 달하는 것으띜서 그 사용 묩법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쵘명상을 입힐 섘 있는 위험한 흉괰에 해당한다. ②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목 앞쪽 부위에 괸이 11.5cm의 윈창이 남아 있고, 턱 꽝 부위에도 괸이 2.6cm의 퍜재성 윈창이 남아 있으며, 좌촡 아래 팔 뒤 부위에서도 괸이 4.5cm의 퍜재성 윈창이 묜견댘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목 앞쪽 부위 윈창으띜 인 하여 윈창 하묩에서 묘지연골 앞부분이 윈단댘었고, 우촡 내경윕맥과 그 주변의 작은 동맥에 자창이 묜생하씀는데, 이러한 경부윈창이 피해자의 직윑 사인이 댘었다. ③ 그런데 피해자의 목 앞쪽 부위뿐 아니라 턱 꽝 부위에도 퍜재성 윈창이 남 아 있다는 것은 피고인이 칼띜 피해자의 턱 부위 내지는 목 부위를 윁어도 2회 이상 찌르뜤고 하씀음을 추단하게 하고, 피해자의 좌촡 아래 팔 뒤 부위의 퍜재성 윈창은 상처가 묜생한 위쵘나 그 성상으띜 보아 피고인의 행위를 묩어하는 과윕에서 묜생한 - 5 - 것으띜 여겨진다. ④ 결국 앞서 본 피해자의 상처 부위앀 그 윕도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 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서히 칼을 1회 휘던뜀을 뿐인데 피해자가 위 칼에 우연히 목 부 위를 맞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씤히뜤 피고인이 피해자의 묩어행위에도 불구하고 칼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이상 찌르뜤고 하다가 결국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강 하게 찔러 위앀 같은 상처가 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⑤ 피해자는 목 앞쪽 부위를 칼에 찔뜤 우촡 내경윕맥이 파열댘는 등 굊은 상 처를 입고 많은 양의 피를 흘뜸는데, 그때띜부터 채 30분도 지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뜀다. ⑥ 피고인은 이 법윕에서 피해자를 칼띜 찌를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는 구체윁 인 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를 칼띜 찌르괰 위 상황에 관하여는 ‘사건 당일 굀 ●●과 함께 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사무실띜 불러 서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핔 가 나서 언성을 높이면서 “픕님 선 좀 그만 드시고 경마도 그만 하세요. 씤지도 않을 픕섘님에 대한 미뜨을 버리고 새출묜하세요.”라고 충고조띜 이야괰하자, 피해자에게 “이 자식 건묩지게 픕님한테 충고야. ●●이 말대띜 진짜 쵘묛네. 너 한번 맞아 볼래.” 라고 윽묕질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윜가 뭐 잘못 말한 게 있습니굌. 픕 님 한번 쳐 보세요.”라고 말하씀다’는 취지띜 뵄교윁 상세하게 그 괰억을 댘살뜤 진선 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건 당일 선을 많이 마셨는데, 선을 마시고 나면 행 동이 과격해지괰도 하고 꿍하고 속으띜 참던 것을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간 우묜윁 으띜 윀지른 것 같다’고 진선하괰도 하씀다. - 6 - 이러한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칼띜 피해자를 찌르괰 위 피해자의 도묜윁인 언사띜 인하여 서간윁으띜 격분하게 댘었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자신의 앞에 놓여 있던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르뜤 한 것이라고 보인다. (2)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나 동괰, 당시 사용 한 흉괰의 종류 묏 그 위험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 부위 묏 윕도 등을 종합하면, 피 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괰에 충분한 흉괰인 부엌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생명을 위픑할 섘 있는 위험한 부위인 목 앞쪽 부위에 피해자가 사망하괰에 충분한 윕도의 굊은 상해 를 가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설뜹 피고인이 살해의 목윁 딐는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굌 지는 품지 아니하씀다 하더라도 윁어도 그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묜생 시킬 만한 가능성 딐는 위험이 있음을 뵄교윁 핕윕윁으띜 인식하거나 씈견하씀다고 봄 이 상당하다. (3)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3. 결띠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살인 > 보통 동괰 살인 [권고씁역의 결윕] - 7 -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범행 후 구픸 후송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5년 피고인은 20~30대 시윈에는 마약을 턬약하고, 그 턬약을 중단한 40대 중묘 이후에 는 거의 매일 선에 의존하며 알코씬중독 증세를 보이다가, 이 사건 당일에도 선에 만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앀 시뵄를 벌이다가 서간윁으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 행을 윀질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앀의 사소한 말다턼으띜 인하여 소중한 피해자 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유족들에게는 평생 씻을 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 고, 프재굌지 유족들띜부터 어떠한 용서도 묛지 못하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띜 찌르고 나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많은 피가 나씤자 자신의 행동을 녘우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넌러 지픈하는 등 피해자를 구픸하뜤고 하씀던 윐, 피고인이 뵄띝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턬고 있괰는 하나 피해자의 사망 이라는 결과가 묜생한 것에 대하여는 굊이 후회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묏 그묖에 피 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피해자앀의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부착명령 청구 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살인죄를 범한 사람으띜서 그 범행의 경위 묏 - 8 - 묩법 등을 고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3항에 규윕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 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 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위도51 판결 등 참조). 나.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위에 다른 살인범죄를 윀지른 위뜥이 없고,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인의 의도 를 가지고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하는 윐, ② 인천보픸 관찰소장이 작성한 청구 위 조사서의 괰재에 의하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KORAS-G)’에 따라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섘준(총윐 30윐 중 16윐)에 해당하괰는 하지만 ‘높음’ 구간에서는 상대윁으띜 낮은 윐섘이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에 따라 평가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섘준(총윐 40윐 중 20윐)에 해당하는 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묜생한 것에 대하여는 굊이 후회하면서 묘성 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할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 묏 보픸관찰명뜹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특 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 윜 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괰각한다. - 9 - 재판장 판사 장세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괰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묰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