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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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고합26·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26·1심
알코올로 인한 망상과 환청을 겪던 피고인이 아내와 다투다 식칼로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징역 15년
2019고합232·울산지방법원·2019-10-25·1심
피고인A는 조현병 증상으로 판단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도로 어머니의 여러 부위를 찔렀습니다.
징역 7년
2015고합759·인천지방법원·2016-05-26·1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함
징역 1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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