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고합26·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26·1심
알코올 유발 정신병적 상태에서 아내를 식칼로 찔러 살해
징역 15년
2019고합232·울산지방법원·2019-10-25·1심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과도로 43회 찔러 살해
징역 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