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로 인한 망상과 환청을 겪던 피고인이 아내와 다투다 식칼로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9고합2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오랫동안 술을 많이 마셨고, 술을 끊은 뒤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거나 외도한다는 망상과 환청을 겪었습니다.
- 범행 전부터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일이 있었으며, 2018년 11월에는 환청을 호소해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 2018년 12월 7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와 다투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증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렀고, 피해자는 심장과 폐에 난 상처로 사망했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뒤 칼을 숨겼고, 체포될 때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자녀들은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내를 식칼로 찔러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판단 능력을 완전히 잃은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판단 능력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고 보아 살인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신감정과 진료 기록, 함께 살던 사람의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상태에서 망상과 환청을 겪었고, 범행 당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 그러나 범행 직후 사용한 칼을 숨겼고, 체포될 때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동을 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오랜 기간 가족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피해자를 칼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와 범행 상황에 비춰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해자의 자녀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하거나 가족의 폭력을 겪었고, 어머니를 잃은 뒤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 등도 함께 따져 형을 정했습니다. 법원은 살인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고, 별도의 보호관찰 청구는 전자장치 부착에 따라 이미 보호관찰이 이뤄지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증상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판단 능력을 약하게 했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사망과 가족이 겪은 피해의 무거움, 피고인의 정신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취업 실패와 가족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함
처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를 과도와 망치로 약 17회 찔러 살해하고, 이어 카페에 불을 질러 재산 피해를 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피고인A는 조현병 증상으로 판단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도로 어머니의 여러 부위를 찔렀습니다.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사채 변제 다툼 중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식칼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오토바이에 추월당한 데 화가 나 승용차로 추격하다 시속 120㎞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함
만취 상태에서 선상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벌이다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등허리를 1회 찔렀다.
피고인A의 자택에서 음주 후 잔소리와 폭언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B를 살해
피고인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주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회칼로 여섯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과도 3자루를 사서 경찰관 1명을 찔러 죽이고 다른 1명도 찔러 죽이려다 미수에 그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술자리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양주병과 소주병,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태우고 금고를 털어 현금을 가져감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별거·이혼한 아내를 발로 차고 밀친 뒤,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양형 인자
- 30년 넘는 결혼생활 중 지속적 폭언·폭행
- 가정폭력에서 나아가 가족을 지키려던 피해자를 살해
- 피해자가 다수의 방어흔(저항)을 남길 정도로 잔혹
-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어린 딸이 극도의 공포 경험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심신미약(알코올 유발 정신병적 상태)
-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
-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