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8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6건의 결과는 실형 50건, 무죄 2건, 집행유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50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년으로, 이 사건(징역 18년)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아들로 가족관계에 올라 있었고, 오랫동안 피해자B와 함께 살았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며 생활비 등의 도움도 받아 왔습니다.
- 2018년 2월 23일, 피고인A는 카드 대금을 낼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B에게 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카드 내역을 확인하라는 말을 듣는 등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 2018년 2월 26일 오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집에서 피해자B에게 다시 30만 원을 요구하고, 돈을 바로 보내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 피해자B가 은행에서 돈을 찾아 주겠다고 하며 즉시 송금하지 않자 말다툼이 커졌고, 피해자B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A는 격분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얼굴을 때리고 살충제 용기로 머리를 때린 뒤,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피해자B는 목의 큰 혈관이 끊어져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한 데 격분해 피해자B를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두 사람의 관계와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자신을 부양하고 성인이 된 뒤에도 경제적으로 도와준 피해자B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목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범행 방식은 잔혹했고, 가족에게 큰 충격을 준 점도 고려됐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한편 피고인A가 어린 시절 피해자B에게 많이 맞았다고 말했고, 주변 사람들도 피해자B가 가족에게 엄격해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쌓인 분노와 불만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이전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살폈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경제적 지원을 해 온 피해자B에게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 끝에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 결과가 중대하다고 보면서도, 두 사람 사이의 과거 갈등과 피고인A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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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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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양형 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 진지한 반성 부족
- 초범
- 어릴 때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함
- 사회적 유대 미형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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