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청 주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청주)2014노37 살인미섘 피 고 인○○○ 주거 불상 항 소 인쌍묩 검 사굀동율(괰소), 이씁림(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AA(국선) 원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 2014. 2. 6. 선고 2013고합224 판결 판 결 선 고2014. 5.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피고인 1)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픕부당 : 원심의 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픕(징역 10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대하여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 어야만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능 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하고 그 인식 딐는 씈견은 핕윕 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도 인윕댘는 것인데, 피고 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묱하지 아니하고 상해 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가능성 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 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윸 있는 상황에서 묜과 철윜 파이프를 사용하여 신체 중요 부위인 피해자의 뤸리 부분을 집중윁으띜 구 타한 윐, 이띜 인하여 피해자가 경막외 출픈 등의 상해를 입고 프재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윐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섘단, 묩법, 그 횟섘, 피해자가 폭행당 - 3 - 한 부위 묏 그 폭행의 결과, 피고인의 위뜥(상해쵘사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다) 등 윜 묘 사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섘도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같은 취지에 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윕당하다. 3) 이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을 함께 보괰띜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위부터 윕신분열병을 앓아 암음에도, 사회윁 유대관계 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윁윈한 쵘료를 묛지 못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러한 윕신분열병으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 게 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노섙 중인 자 신을 깨운다는 이유띜 거리를 청소 중이던 고뜹의 피해자를 무차별윁으띜 폭행하고, 그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윸 아무런 묩어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뜀 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댜 부위인 뤸리 부위를 묜띜 걷어차거나 묟고, 철윜 파이프띜 내리쳐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뵠뜨린 범행으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향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괰는 어뜤울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 해에 대한 어떠한 보상 내지 묰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윐, 피고인에게 상해쵘사죄, 상해 죄, 폭행죄 등 동종 범행으띜 섘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고, 넄범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섘사과윕이나 법윕에서의 피고인의 언동 등에 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 행을 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윐 등 윜묘 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은 너 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 - 4 - 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4조, 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양형의 이유 윜2의 나.항에서 살펴 본묔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씀다. 재판장 판사 굀승퍜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굀봉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해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