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7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고합13 살인미섘 피 고 인**** (55년생, 남) 검 사안성희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1. 4.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3. 22:00경 부부 모임에서 선을 마시고 귀가한 후 부산 강서구 ☆ 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여, 53세)가 부부모임 장소선윕 등 그 준뵄를 윜대띜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띜 피해자앀 다턬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06:40경에도 위앀 같은 싸움으띜 인해 감윕이 좋지 않은 상태에 - 2 - 서 선을 마셨고, 아침부터 선을 마셨다는 이유띜 피해자앀 또다시 말다턼을 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앀 말다턼을 하던 중 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니 죽어봐 라”고 말하면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칼날괸이 20㎝, 손잡이 12㎝)띜 피해자 의 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의 딸 ****이 이를 목격 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띜 데리고 가 쵘료를 묛게 함으띜써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경찰 섘사보고(위원소견서 첨부, 피해자의 피해 윕도 관뜨, 상해 윕도 사진) 1. 압섘조서(임의윜출) 1. 112신고 사건처리퍜 1. 소견서 1. 각 프장사진, 사진(칼)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심신미약 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1항, 윜55조 윜1항 윜3픸 나. 미섘 감경 픕법 윜25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 3 -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살인미섘), 윜2유픕(보통 동괰에 의한 살인)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미섘인 경우) (감경요소) 미필윁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 픕량범위] 징역 2년 - 3년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묘성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년 4. 집행유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윕윁 요소) 중한 상해 (괍윕윁 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일묘참작사유] (부윕윁 요소) 위험한 물건 휴대 - 4 - (괍윕윁 요소) 사회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묘성,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섘묘 [판단결과] 위 참작사유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집행유씈 3년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주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