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장병준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13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4.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0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2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지방법원 장병준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6건(2011~2024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2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2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4건의 결과는 실형 11건, 집행유예 3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3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5건, 중간 4건, 무거운 쪽 4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배임 공무집행방해

형사 판결

1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3건

가벼운 쪽 5 · 중간 4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0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2024고단490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4-04-25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5건)
가벼운 쪽
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2023고단1616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3-12-21 · 사망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45건)
가벼운 쪽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2022고단1616 · 사기 · 2023-07-2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23건)
무거운 쪽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음.
2022고단984 · 배임 · 2023-06-22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1년(159건)
중간
술에 취해 부산역에 불이 났다는 거짓 신고를 112에 하여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함
2023고단1630 · 공무집행방해 · 2023-06-15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9개월(72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1번째 (16건 기준)

이 판사

38%

19%

44%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2년 9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10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55%

다른 판결 평균 100% · 2건 · 오차 ±88%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

비교할 판결 부족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47번째 · 없는 판결: 5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초범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48번째 · 없는 판결: 5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자백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9건: 평균 55번째 · 없는 판결: 4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