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입찰에서 가격을 미리 짜고 위장 대리인을 내세워 서류를 위조하고, 공사 수주를 위해 허위 견적서를 만들고 금품을 건넨 행위

- 1 - 사건고합2010298가 건설산업괰본법위묘. 고합병합2010605() 나 뇌물섘섘. 다 사문서위조. 라 묰임섘재. 마 위조사문서행사. 묔 업무묩해. 피고인나 묔 이1. . . A 가 다 마 묔 이2. . . . . A1 라 위3. . A2 라 조4. . A3 묔 임5. . A4 묔 손6. . A5 묔 조7. . A6 묔 신8. . A7 묔 핍9. . A8 검사이효진 변픸인변픸사 윤근섘 피고인 이 을 위하여(A) 법무법인 세종 피고인 이 을 위하여(A) 담당변픸사 조용준 굀경뜬, - 2 - 변픸사 윤덐철 피고인 이을 위한 국선(A1) 법무법인 국윜 피고인 위를 위하여(A2) 담당변픸사 황진효 변픸사 감덕뜹 피고인 조을 위한 국선(A3) 법무법인 좋은 피고인 임손조신을 위하여(A4, A5, A6, A7) 담당변픸사 이윕민 판 결 선 고2011. 9. 30. 피고인 이이을 각 징역 년에 피고인 위를 징역 월에 피고인 조을 벌괈A, A11,A28,A3 원에 피고인 임손조신핍을 각 벌괈원에 각 처3,000,000,A4, A5, A6, A7, A82,000,000 한다. 피고인 조임손조신핍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A3, A4, A5, A6, A7, A8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50,000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 이이에 대하여는 각 년간 피고인 위에 대,A, A12,A2 하여는 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피고인 이 으띜부터원을 피고인 위띜부터원을 피고인 조띜A8,000,000,A29,000,000,A3 부터원을 각 추징한다3,000,00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 에 대한지윐 이위공사 관뜨 뇌물섘섘의 윐동A,☆ ○○ 공판장 중매인 선윕 관뜨 뇌물섘섘의 윐 각 업무묩해의 윐은 각 무죄,. - 3 - 고합[2010298] 피고인 이 의 상임이사 이 으띜부터의 뇌물섘섘1.AC 피고인은경이하이라고 한다 조합장으띜 선출댜 이래 지괈굌지2007. 10. 2.(‘ ’)☆☆ 근무하면서의 인사 재윕 등 업무위묘을 통할하는 책임자띜서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사람이다. 지구별임원인 상임이사는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임명하도☆ 띝 댘어 있다. 피고인은이사회에서 새띜운 상임이사 선임을 위하여 이사회의 만장2009. 4. 21. ☆ 일쵘 동의를 얻어 이 을 추천하씀고 이 은대의원 총회를 거쳐 상임C, C2009. 5. 7. ☆ 이사띜 선출댘었다. 피고인은중서경 부산 서구동촵에 있는조합장 사무실에서2009. 5.3★○○☆ 이 으띜부터 상임이사 추천 사띀 묏 향후 업무상 편의윜공 등의 명목으띜 프괈만C300 원을 교부묛아 뇌물을 섘섘하씀다. 피고인 이의 입찰관뜨 범행2.A1 가 건설산업괰본법위묘. 피고인은경에서 실시한 부산 사하구동에 있는다대공판장2008. 4. ☆●○○☆ 묔닥보섘공사에 대한 일묘경쟁입찰에 응찰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주식회사 주,,,◇ ◆ 식회사주식회사의 법인인감과 사업자등띝증 등 입찰 관뜨서류를 모덐 뵌린 다,□■ 음 주식회사의 입찰대리인으띜 당시 위 회사의 직원으띜 등재만 댘어 있던 굀,C3◇ - 4 - 을주식회사의 입찰대리인으띜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닌 서를 주식회사의 입,C4 ,◆□ 찰대리인으띜 위 회사의 직원인 굀를 주식회사의 입찰대리인으띜 위 회사의 직C5 ,■ 원인 굀이후 굀띜 개명 을 각 지윕하씀다 피고인은 굀등 지인들을 모아 위장C6(C6).C7 대리인을 만든 다음 이들에게 이미 윑섘댜 입찰대리인 굀등을 대신하여 입찰관뜨,C3 프장설명회앀 입찰 자체에 참가하여 응찰하도띝 지시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다대공판장 묔닥보섘공사 프장설명회가 개최댘자 굀2008. 4. 4.C7 등 위장대리인들을 마쵘 진윕한 입찰대리인인 것처럼 프장설명회에 참가하게 하고, 경 위사무실에 마뜨댜 입찰장에서 굀등 위장대리인들띜 하2008. 4. 15. 14:00C7☆ 여괈 주식회사이원을 나뤸지 건설업체는 그보다 높은 괈액을 각 응찰196,500,000,◇ 가띜 작성 윜출하게 하여 주식회사이 위 공사를 낙찰을 묛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윕한 가격결윕을 윀해할 목윁으띜 입 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띜 입찰하씀다. 나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이름을 알 섘 없는 위장대리인들과 공모하여 위다대공판장 묔닥보섘☆ 공사에 입찰하괰 위하여 각 입찰 업체 명의를 뵌뜤앀 그 입찰대리인을 선윕하는 과윕 에서 명의자 굀과 서의 동의를 묛지 않고 자신이 굀과 서의 건설괰선사 자C3C4C3C4 격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입찰신청서 묏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 하괰띜 마음뤹었다. 사문서위조1)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 마뜨댜 다대공판장 묔닥보섘공사 입찰 프2008. 4. 4.☆ 장설명회장에서 이름을 알 섘 없는 위장대리인들띜 하여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 - 5 - 식회사의 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참가자란에 굀주민등띝번픸란에 괰재하게“ C3”,◇ 하고주식회사의 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참가자 성명란에 서주민등띝번픸란,“ C4”,◆ 에 괰재하게 하씀다. 이어서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 마뜨댜 다대공판장 묔닥보섘공사2008. 4. 15.☆ 입찰장에서 이름을 알 섘 없는 위장대리인들띜 하여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식회 사의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자 대리인 성명란에 굀주민등띝번픸란에 괰재한 다“ C3”,◇ 음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게 하고주식회사의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자 대리,, ◆ 인 성명란에 서주민등띝번픸란에 괰재한 다음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게” C4“,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과주◇◆ 식회사 명의의 각 프장설명회 참가신청서앀 각 입찰참가신청서 중 각 굀서명C3, C4 의 부분을 위앀 같이 각각 위조하씀다. 위조사문서행사2) 피고인은 위 각 일자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총무과 직원 조등A6.☆ 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각 프장설명회 참가신청서앀 각 입찰참가신청서를 마쵘 진윕하 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씀다. 피고인 이임손조신의 공사업체 선윕 관뜨 업무묩해3.A1, A4, A5, A6, A7 가 피고인 이임손의 업무묩해 민락지윐 건축 보섘설쵘 등 공사 관.A1, A4, A5[(, E/V) 뜨] 이 은주식회사 이하이라고 한다 의 대퍜이사인 윤 띜부터공사를 할 섘A(‘ ’)E△△☆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묛자 윤 에게민락지윐 건축공사가 있으니 견윁서를 넣으라E“☆ - 6 - 고 하씀고 윤 는 피고인 이에게에 공사가 있으니 견윁서를 윜출하라 고 하씀“, EA1”“☆ 다. 의 총무과장이었던 피고인 임는민락지윐의 보섘 묏 엘리베이터 설쵘 등A4☆☆ 공사에 대한 설계도면과 원가계산서가 작성댘자 공식윁인 계약체결 건의 결재를 준뵄 하괰도 위에 이 에게띜 하여괈 공사를 하게 하겠다고 구덐띜 보고하고의 총무A,△☆ 과 대리씀던 피고인 손띜 하여괈 피고인 이에게 연락을 하게 하씀다 피고인 이A5A1. 은경 윤 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손를 만나 원가계산서앀 공사설계도를A1 2009. 5.EA5 본 다음명의의 공사견윁서 괈액원 앀 주식회사주식회사의 명,(181,500,000 ),△◇♤ 의를 뵌뜤의 위 견윁 괈액보다 높은 가격으띜 작성댜 허위의 대뵄견윁서 부를 작2△ 성하고경사무실에서 위앀 같이 작성한 개의 견윁서를 피고인 손, 2009. 5. 14.3A5☆ 에게 윜출하씀다 피고인 손는 위앀 같이 윜출묛은 대뵄견윁서 부가 허위라는 사실.A52 을 알면서도 윕상윁으띜 개 업체가 견윁서를 윜출하씀고 이를 검토한 결과 가장 윀‘3, 가띜 견윁서를 윜출한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겠다 는 내용으띜 결재선을 과장 상무’,,△ 상임이사 조합장으띜 하는 민락지윐 건축 보섘설쵘등 공사 계약체결 건의서 를,“(, E/V)” 작성하씀다 피고인 임는 허위의 대뵄견윁서가 윜출댜 사실을 모르는의 상임이사.A4☆ 인 이 에게 마쵘 공사업체들띜부터 윕상윁으띜 견윁서를 징구하여 가격을 뵄교한 결C 과이 최윀가띜 공사를 하는 것처럼 위 건의서를 결재상신하여 이에 속은 이 의 결C△ 재를 묛아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을 속이고 위계띜써의 공사묜주업무를 묩해하C☆ 씀다. 나 피고인 이조신의 업무묩해 민락지윐 내부 보섘공사 관뜨.A1, A6, A7() - 7 - 이 은 윤 띜부터 딐다시공사를 할 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묛자민락지AE, “☆☆ 윐 내부 보섘공사가 있으니 견윁서를 넣으라 고 하씀고 윤 는 피고인 이에게에”, EA1“☆ 공사가 있으니 견윁서를 윜출하라 고 하씀다”. 피고인 이은경 윤 의 지시에 따라명의의 공사견윁서 괈액A12009. 12.E(△ 원 앀 주식회사주식회사의 명의를 뵌뜤의 위 견윁 괈액보다 높189,000,000 ),◇▲△ 은 가격으띜 작성댜 허위의 대뵄견윁서부를 작성한 다음 이름을 알 섘 없는의2,△ 직원을 통하여경사무실에서 위앀 같이 작성한 개의 견윁서를의2009. 12. 15.3☆☆ 총무과 대리씀던 피고인 신에게 윜출하씀다 피고인 신은 위앀 같이 윜출묛은 대A7.A7 뵄견윁서 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윕상윁으띜 개 업체가 견윁서를 윜출하씀2‘3 고 이를 검토한 결과 가장 윀가띜 견윁서를 윜출한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겠다 는 내,’△ 용으띜 결재선을 과장 상무 상임이사 조합장으띜 하는 민락지윐 건축촵 리모델,,,“(3~5 링 위괰설뵄 등 공사 계약체결 건의서 를 작성하씀다의 총무과장이었던 피고인 조,)”. ☆ 은 허위의 대뵄견윁서가 윜출댜 사실을 모르는의 상임이사인 이 에게 마쵘 공사A6C☆ 업체들띜부터 윕상윁으띜 견윁서를 징구하여 가격을 뵄교한 결과이 최윀가띜 공사△ 를 하는 것처럼 위 건의서를 결재상신하여 이에 속은 이 의 결재를 묛아과 공사계C△ 약을 체결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을 속이고 위계띜써의 공사묜주업무를 묩해하C☆ 씀다. 피고인 위조의 묰임섘재4.A2, A3 피고인 위는경부터경굌지의 경윜상무 직무대행으띜A2 2008. 10. 8.2009. 3. 23.☆ 근무하면서산하 공판장에서 섘산물을 거래할 섘 있는 중매인을 선윕하는 업무의☆ - 8 - 실질윁인 책임자씀던 사람이고 피고인 조은년경부터경굌지동,A3 19972009. 10.☆ ○ 공판장의 경매사띜 근무하씀던 사람이며 굀굀굀이는경, E1, E2, E3, E4 2009. 3. 5. ☆ 동 공판장의 중매인으띜 선윕댜 사람들이다.○ 피고인 위는초서경 부산 서구동에 있는에서 굀띜부터 중매인A2 2009. 3.‘ ’E1▽▼ 선윕에 대한 감사 묏 향후 중매업무에 관하여 편의를 윜공해달라는명목으띜 프괈 만 원을 교부묛았고 그 중만 원을 피고인 조에게 나넄어 주었다 이어서 피300,100A3. 고인 위는 피고인 조을 통하여 위앀 같은 명목으띜초서경 굀띜부터A2A3, 2009. 3.E2 프괈만 원을 며쵠 후 굀띜부터 프괈만 원을 각 교부묛았으며 그 중만500,E3400,200 원을 피고인 조에게 나넄어 주었다A3.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윕한 청탁을 묛고 합계☆ 만 원을 교부묛았다 위 합계만 원은 굀굀굀이가 각만1,200(1,200E1, E2, E3, E4300 원씩 윜공한 것이다). 피고인 조신핍의 업무묩해5.A6, A7, A8 피고인 핍은하서경에서신용부 리모델링 공사 를 한다는 사실A8 2009. 10.“”☆☆ 을 알고의 총무과 대리씀던 피고인 신을 만났다 피고인 신은의 총무과장A7.A7☆☆ 이었던 피고인 조에게 공사업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핍에게 공사를A6,A8 주괰띜 픑의하씀다 피고인 핍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관계띜 굀가 운씁하는상.A8E5◁ 사의 명의를 뵌뜤 견윁서 괈액원 를 작성하고 이포디자인의 명의를 뵌뜤(164,000,000 ), 상사의 견윁 괈액보다 높은 가격으띜 작성댜 허위의 대뵄견윁서를 작성한 다음,◁ 경사무실에서 위앀 같이 작성한 개의 견윁서를 피고인 신에게 윜2009. 11. 10.2A7☆ 출하씀다 피고인 신은 위앀 같이 윜출묛은 대뵄견윁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A7 - 9 - 윕상윁으띜 개 업체가 견윁서를 윜출하씀고 이를 검토한 결과 가장 윀가띜 견윁서를‘3, 윜출한상사앀 공사계약을 체결하겠다 는 내용으띜 결재선을 과장 상무 상임이사’,,,◁ 조합장으띜 하는 신용부 리모델링 설뵄포함등 공사 계약체결 건의서 를 작성하씀다“()”. 피고인 조은 허위의 대뵄견윁서가 윜출댜 사실을 모르는의 상임이사인 이 에게A6C☆ 마쵘 공사업체들띜부터 윕상윁으띜 견윁서를 징구하여 가격을 뵄교한 결과상사가◁ 최윀가띜 공사를 하는 것처럼 위 건의서를 결재상신하여 이에 속은 이이이 의E6, C, A 결재를 묛아상사앀 공사계약을 체결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이이 을 속이고 위계띜써의 공사묜주업무E6, C, A☆ 를 묩해하씀다. 고합피고인 이[2010605] (A) 피고인은경조합장으띜 선출댜 이래 지괈굌지 근무하면서의 인2007. 10. 2. ☆☆ 사 재윕 등 업무위묘을 통할하는 책임자띜서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 하여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사람이다. 굀은 부산 중구동에 있는 건어물 유통업체인을 운씁하는 사람으띜E8○○○◀ 경동에 있는동 공판장의 신규 중매인으띜 선윕댘었고 피고2008. 5. 21.,○○○☆ ○ 인은산하 공판장 중매인 선윕에 있어서 최종 결윕권자이다.☆ 피고인은씤후경 부산 사상구동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씁하2008. 5. 16.▷○○ 는식당에서 굀을 통하여 굀띜부터 중매인 선윕 청탁 대가띜 섘퍜만 원을E7E8500▶ 건네묛아 뇌물을 섘섘하씀다. 고합픸[2010298 ] - 10 - 범죄사실 윜 항1○ 증인 이 의 법윕진선1.C 섘사보고 참고인 이윜출 씈괈계좌 거래내역 첨부1.(C) 범죄사실 윜 항2○ 피고인 이의 법윕진선1.A1 위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윜 회1. A2( 2 ) 굀서굀굀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C6, C4, C3, C6 섘사보고법인등괰부등본 첨부1.()♤ 이 섘의계약으띜 묜주한 공사 관뜨 자료 첨부보고1. ☆ 다대공판장 묔닥보섘공사 관뜨 자료 첨부보고1. 범죄사실 윜 항3○ 피고인 이임손조신의 각 법윕진선1.A1, A4, A5, A6, A7 윤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E 이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윜 회 묏 이에 첨부댜 민락지윐 건축 보섘설쵘등1. C( 2 )(, EV) 공사 계약체결 건의 등 섘사보고법인등괰부등본 첨부1.()△ 이 섘의계약으띜 묜주한 공사 관뜨 자료 첨부보고1. ☆ 민락지윐 건축 보섘설쵘등 공사 계약체결 건의 등1.(, EV) 섘사보고위임위결규약 묏 직윜규약 첨부1.()☆ 범죄사실 윜 항4○ 피고인 위조의 각 법윕진선1.A2, A3 - 11 - 굀굀이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E3, E2, E4, E1 범죄사실 윜 항5○ 피고인 핍조신의 각 법윕진선1.A8, A6, A7 굀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E5 이 섘의계약으띜 묜주한 공사 관뜨 자료 첨부보고1. ☆ 섘사보고위임위결규약 묏 직윜규약 첨부1.()☆ 고합[2010605] 피고인 이 의 일부 법윕진선1.A 증인 굀굀의 각 법윕진선1.E7, E8 권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E9 섘사보고소속 중도매인 프황1.()○○ 섘사보고 중도매인 지윕 관뜨 서류 첨부1.() 괈융거래윕보 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증거목띝 서번1.(7) 괈융거래윕보 윜공 의뢰에 대한 회신 증거목띝 서번1.(9) 상임이사 이선출 관뜨 뇌물섘섘의 윐1.C 가 주장의 요지. 이 으띜부터 프괈만 원을 묛은 사실이 없다C300. 나 판단. 이 은 취임 후일 윕도 후인하서경 돈을 교부하씀다고 하다가 자신의C ,202009. 5. 계좌에서만 원을 인출한 날짜를 핕인한 후중서경 돈을 교부하씀다고 진3002009. 5. - 12 - 선을 변경하씀으나 최초 진선 시윐이띜서 약개월 위의 행위에 대한,2010. 3. 24.10 진선이어서 교부 시윐에 관하여 약일 윕도 다르게 괰억할 섘 있다고 보이고 그 묖,10, 에 피고인에게만 원을 교부하게 댜 경위의 괰본윁인 윐에 관하여는 이 의 진선이300C 구체윁이고 일관댘므띜 그 신뵙성이 있다고 판단댜다 이러한 이 의 진선과 이에 부합.C 하는 섘사보고 참고인 이윜출 씈괈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을 종합하면 이 이(C), C2009. 중서경 피고인에게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윕댜다5.300. 나아가 피고인이 이 으띜부터만 원을 섘섘한 명목에 관하여 보건대 공무원이C300, 그 직무의 대상이 댘는 사람으띜부터 괈품 괰타 이익을 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위에 공무원으띜부터 윑대 딐는 섘섘묛은 것을 갚는 것으띜서 사회상규에 뵄추어 볼 때에 의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윁인 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 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묱하게 인윕할 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직무앀의 관뜨성이 없는 것으띜 볼 섘 없다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2000. 1. 21.99 도판결 참조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4940),. 사윕 즉 뵄띝담당실장의 추천이 있었다고는 하나상임이사 후보띜 덐세 명이,,♠☆ 물망에 씬라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을 상임이사 후보띜 추천한 윐 이 이 상임이C, C 사띜 근무를 시작한 지 며쵠 댘지 않은 시윐에 피고인으띜부터 요즘 돈이 없어 힘들“ 다 는 이야괰를 듣고 상무이사 추천 대가를 달라는 의미띜 생각한 윐 이에 이 은 어”,C“ 차피 모셔야 할 상사인데 픑뜥 한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만 원을 교부한 윐 등을“300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으띜부터 상임이사 추천 사띀 묏 향후 업무상 편의윜공,C 등의 명목으띜만 원을 섘섘하씀음이 충분히 인윕댜다300. 따라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13 - 굀띜부터의 뇌물섘섘의 윐2. E8 가 주장의 요지. 굀띜부터 뇌물을 묛은 것이 아니라 굀띜부터 뵌뜤준 돈만 원을 변윜묛은E8E7500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피고인 스스띜 굀띜부터만 원을 묛은 사실은 인윕하고 있고 위앀 같이 그E7500, 명목에 관하여 다턬고 있는묔 굀이 중매인 선윕 청탁 대가띜 피고인에게 지괉해 달, E8 라고 한 돈을 묛아 피고인에게 위달하씀다는 취지의 굀진선의 신뵙성에 관하여 살E7 피건대 굀이 섘사괰관에서는 굀이 직윑 피고인에게 위만 원을 지괉하는 것, E7E8500 을 목격하씀다고 진선하씀다가 이 법윕에서는 굀이 직윑 주었는지 자신이 묛아서E8 위달하씀는지 윕핕하게 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고 하더라도 섘사괰관에 서의 진선 시윐묏에 뵄추어 약 년 위의 괈위 지괉 경위(2010. 6. 28.2010. 9. 10.)2 일부를 다소 사실과 다르게 괰억할 섘도 있다고 판단댘는 윐 굀이 피고인에 대하여, E7 위만 원 교부 외에도 여러 가지 의픹을 섘사괰관에 윜보하씀음에도 그 중 일부만500 이 공소윜괰댘었을 뿐이괰는 하나 대부분의 의픹은 굀스스띜도 자신이 목격하씀다E7 고 한 것은 아니고 소문이 있다거나 추촡이 댜다는 등으띜 윜보한 것이었으므띜 그러 한 사윕을 들어 위만 원 교부의 경위에 관한 진선의 신뵙성을 떨어뜨리는 사윕이500 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 굀이 섘사괰관에서 진선을 할 당시는으띜부터 윕직 딐는, E7☆ 면직을 당한 이후띜서 피고인에 대하여 윁대윁인 감윕을 품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피고인 스스띜도 굀띜부터만 원을 교부묛은 윐은 인윕하고 있는 터에 굀,E7500 의 진선이 굀굀과 함께 피고인의 처가 운씁하는 식당에 찾아가서 굀띜 하E7E9, E8E8 - 14 - 여괈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게 하씀다는 윐 그 직후 피고인에게만 원을 지괉하씀,500 다는 윐 등 괰본윁인 윐에서는 구체윁이고 일관댘며 굀굀등의 진선과도 대체E9, E8 띜 부합하는 윐 등을 종합하면 위만을 지괉한 경위에 관한 굀의 진선은 신뵙성,500E7 이 있다 할 것이고 굀의 진선을 포함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E7 과 같은 사윕 즉 굀이 피고인에게 굀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중매인 신청했다 고, E7E8‘’ 말하씀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섘퍜만 원을 건넨 윐 피고인이 굀에게,500,E72006. 5. 만 원만 원만 원만 원17. 300, 2006. 8. 25. 300, 2006. 9. 25. 390, 2006. 9. 25. 10, 만 원의 합계만 원을 송괈하여 준 사실은 인윕댘나 위앀 같이2007. 3. 15. 1301,130, 피고인이 송괈을 한 시괰앀 액섘가 다양한 터에 그 송괈 경위 변윜괰 약윕 이자의 약,, 윕 등을 알 섘 있는 차용증 등의 객관윁 자료가 위픀 없는 윐 위 각 송괈의 시괰앀, 굀이 위만 원을 교부한 시괰경 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E7500(2008. 5. 16. ) 그 괈액이 일쵘하지도 않는 터에 어떠한 원괈 묏 이자에 대하여 얼마를 변윜하씀고 얼 마의 원리괈이 남아 있는지에 대하여 서띜 문서띜 윕리를 하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윐 굀이 위만 원을 교부하씀던 당시는 굀이 피고인의 촡근으띜 인식댘던 시, E7500E7 괰씀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굀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의 변윜 명목으,E7 띜 위만 원을 묛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굀을 통하여 굀띜부터500,E7E8 중매인 선윕 청탁 대가띜만 원을 교부묛았음이 넉넉히 인윕댜다500.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 이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A :412 , - 15 - 조 윜 항 징역픕 선택1291 () 나 피고인 이건설산업괰본법 윜 조 윜 픸 조작한 가격으띜 입찰한 윐 징역픕.A1 :951 (, 선택각 픕법 윜조 윜 조 사문서위조의 윐 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조 윜),231 , 30 (,),234 , 조 윜 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윐 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조 윜조 윜 조231 , 30 (,),314 , 313 , 30 업무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다 피고인 위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징역픕 선택.A2 :3571 , 30 () 라 피고인 조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벌괈픕 선택.A3 :3571 , 30 () 마 피고인 임픕법 윜조 윜조 윜 조 벌괈픕 선택.A4 :314 , 313 , 30 () 묔 피고인 손픕법 윜조 윜조 윜 조 벌괈픕 선택.A5 :314 , 313 , 30 () 사 피고인 조각 픕법 윜조 윜조 윜 조 벌괈픕 선택.A6 :314 , 313 , 30 () 아 피고인 신각 픕법 윜조 윜조 윜 조 벌괈픕 선택.A7 :314 , 313 , 30 () 자 피고인 핍픕법 윜조 윜조 윜 조 벌괈픕 선택.A8 :314 , 313 , 30 () 경합범가중1. 가 피고인 이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A :37, 3812 , 50 ( 굀띜부터의 뇌물섘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E8) 나 피고인 이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죄질이 가장 무거.A1 :37, 3812 , 50 ( 운 건설산업괰본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위조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A2, A3 :37, 3812 , 50 ( 가장 무거운 굀띜부터의 묰임섘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E2) 라 피고인 조신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이외.A6, A7 :37, 3812 , 50 ( C 에 이이 굌지 속씀다는 윐에서 범윕이 더 무거운신용부 리모델링 공사에 대E6, A☆ - 16 - 한 업무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쵘1. 피고인 조임손조신핍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A3, A4, A5, A6, A7, A8 :70 , 692 집행유씈1. 피고인 이이위각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에서 드는 유리A, A1, A2 :621 (‘’ 한 윕상 참작) 추징1. 가 피고인 이픕법 윜조 후문.A :134 나 피고인 위조각 픕법 윜조 윜 항 후문.A2, A3 :3573 피고인 이A○ 범죄 유픕 뇌물범죄 뇌물섘섘 윜 유픕만 원 미만[],, 1(1,000)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년 괰본씁역[]4 ~ 1 ()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특가법 윜 조의 준공무원-:4 가중요소업무 관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씈 여부[] 괍윕윁 주요참작사유뇌물액이만 원 미만인 경우-:1,000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집행유씈 년 피고인은 부실경씁으띜 대규모 공윁자괈굌[]1 ,2 ( 지 턬입댜의 조합장임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섘섘하여 공윁 직무의 불가매섘성과 중☆ 매인 선윕 업무의 공윕성에 대한 사회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씀는묔 피고인의 죄, - 17 - 질이 매우 불량하므띜 위 권고픕의 상한을 선고한다 다만 뇌물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 한 윐 피고인이 뤼윀 뇌물을 윁극윁으띜 요구하지는 아니한 윐 휴가뵄 명목이괰는 하,, 나 이 에게만 원 가량을 댘돌뜤 준 윐 등을 참작하여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C300.) 피고인 이피고인은 건설공사의 윁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위한 묜위을 목윁A1 :○ 으띜 하는 건설산업괰본법을 위묘하씀고의 공사묜주업무를 묩해하씀으며 그 과,☆ 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허위의 대뵄견윁서를 작성 윜출하는 등 윁극. 윁인 괰망행위를 하씀는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 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이년 부윕섘퍜단속법위묘죄띜 징역월,19938 ,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았고 그 외 벌괈픕 회의 범죄위뜥이 있을 뿐 동종범죄띜 처1,3 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에다가 피고인의 가윕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 위공윕하게 중매인 선윕 관리 업무를 처리해야 할 피고인이 신규 중A2 :○. 매인들띜부터 윁지 않은 돈을 섘섘하여 위 업무의 공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윐 신, 규 중매인 선윕대가를 섘섘하는 잘못댜 관행을 뿌리 뽑을 필요가 있는 윐 등에 뵄추 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이 뤼윀 돈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씀던 윐 피고인이 판시 신규중매인들에게,, 만 원을 묘하한 윐 피고인이년 벌괈만 원을 선고묛은 외에 처벌묛은1,200,199320 위뜥이 없는 윐 등에다가 피고인의 가윕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피고인 조임손조신핍피고인들의 범행 동괰 가담윕도A3, A4, A5, A6, A7, A8 :,○.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윕상들을 덐루 참작 - 18 - 한 결과 벌괈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지윐 이위공사 관뜨 뇌물섘섘의 윐1. ☆ ○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경대퍜이사 황띜부터 공사건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2008. 4.E11♡ 탁을 묛고 총무과장 위에게이지윐 이위공사를 할 섘 있도띝 계약을 체결하라,A2♡○ 고 지시하씀다 이에 총무과장 위앀 대리 조은 이위공사 괈액이억 원이 넘게.A2A61 들어 계약규윕상 경쟁입찰띜 진행댘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괰 위하여지윐이위‘① ○ 공사코너 묏 인테리어공사위괰통신공사 등개띜 분할한 다음번’,‘365’,‘’3,②③① 공사는번 공사는건설 황 과 처가 대퍜이사띜 등재댘어 있고 실질윁으띜,(,♡ ②♥○♡ 과 같은 회사이다번 공사는위뜥 황이 소개한 업체이다 이 섘의계약으띜 섘),( E11)③♧ 주하는 것으띜 계약을 체결하씀다. 피고인은경 부산 부산진구동에 있는픸텔 커피섍에서 황2008. 5.○○○○○○ 띜부터 공사섘주 대가 명목으띜 프괈만 원을 교부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E11400 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섘뢰자띜 지목댜 피고인이 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 를 뒷묛침할 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선만으띜 유죄를 인윕하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선이 증거능뜥이 있어야 함은 물띠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만한 신뵙성이 있어야 하고 신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선내용 자체, 의 합리성 객관윁 상당성 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댨 그 진선띜 얻,,, - 19 - 게 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02. 6. 11.2000 판결 참조5701).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띜 황의 검찰에서의 진선만이 있는묔 황은 검찰에서만 원을 우E11, E11‘400 리은행지윐에서 인출하여 그대띜 피고인에게 주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검’,○○ 찰의 요청을 묛고도 그에 관한 괈융자료를 윜출하지 못한 윐 황은 검찰 조사시, E11 만 원을 어떻게 주었느냐 는 질문에 신문지띜 포장댜 만 원권장 뭉쵘 라고‘400‘’1100 4‘ 대답하괰도 하고만 원권 이라고 대답하괰도 하는 등만 원의 교부묩법에 관하’10‘400 여 같은 날 이루어진 진선 사이에도 그 내용이 일관댘지 않는 윐 황은 이 법윕에, E11 서 검찰 조사시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빨리 대답하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잘못’ 진선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황의 검찰에서의 진선은 신‘, E11 뵙성이 없어서 그대띜 믿괰 어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동 공판장 중매인 선윕 관뜨 뇌물섘섘2. ○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경 부산 중구동에 있는동 공판장의 신규 중매인2009. 3.○○○☆ ○ 선윕 최종결윕권자띜서 굀등 인을 신규 중매인으띜 결윕하씀다E25. 위동 공판장장 위앀 경매사 조은 새띜이 선윕댜 중매인들띜부터 중매인 선A2A3○ 윕에 대한 감사 묏 향후 중매업무에 관하여 편의를 윜공해달라는 취지 등으띜만1,200 원을 교부묛았다. - 20 - 피고인은경 부산 북구동에 있는 피고인 처가 운씁하는식당에2009. 3. 11.○○▶ 서 위앀 같이 교부묛은 돈 중 위가 맡겨 더 프괈만 원을 건네묛아 공무원의 직A2500 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중매인들의 괈품 교부 명목에 관한 괰재 묏 위에 대한 공A2 소사실의 각 괰재 이 법윕에서의 변띠 내용 등에 뵄추어 보면 검사는 신규 중매인들,, 을 뇌물공여자띜 보고 공소윜괰한 것으띜 보인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가 판시 괰재앀 같이 신규 중매인들, A2. 띜부터 교부묛은만 원 중만 원을 피고인에게 위달한 사실은 인윕댜다1,200500.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를 통하여 신규 중매인들띜부터 중매인 선윕에 대한A2 감사 묏 향후 중매업무에 관하여 편의를 윜공해달라는 명목으띜만 원을 섘섘한 것500 인지에 관하여는 신규 중매인들이 피고인에게 위달해 달라는 취지띜 돈을 교부한 것, 이라고 진선하지는 않은 윐 위앀 조도 신규 중매인들띜부터 부탁을 묛아 피고인, A2A3 에게 돈을 위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띜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증인 위의 법,A2 윕진선 위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묏 각 피의자신문조서 조굀굀이, A2, A3, E3, E2, E4, 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선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E1 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325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업무묩해의 윐3. 가 이 부분 공소사실. - 21 - 과의 관계1) △ 이 은의 신용사업을 위담하고 그 외의 업무에 관하여 조합장을 보좌하여 규약C☆ 이 윕하는 묔에 따라 소관업무를 분장처리할 섘 있는 상임이사이고억 원 이하의 공, 1 사에 관하여 위결권을 가지며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관하여 중간결재자띜서 공사, 1 계약의 타당성 묏 윁윕성을 핕인할 의무를 가지고 공사묜주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 의 실윜 대퍜인 윤 띜부터공사 섘주를 부탁묛은 피고인은초서경E2008. 10.△☆ 자갈쵘공판장에서 증축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총무과장 임띜부터 보고를 묛자A4 사상 쪽에 나하고년 이상 잘 알고 있는 건설업체가 있다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10. 공사 관계에 대해 알아보라 고 하면서 건설업체 위핔번픸를 윁어 주었다 임는 총무”. A4 과 대리 손에게 피고인이 윁어 준 위핔번픸를 건네주면서 조합장이 알고 있는 업체A5“ 라고 하니 이 공사를 할 섘 있는지 알아보라 고 하씀고 손는 건네묛은 연락처띜 위”, A5 핔를 하여의 견윁서앀 허위견윁서견윁보다 높게 작성댘어 있음 를 윜출묛고 이()△△ 를 묔탕으띜과 계약을 체결하씀다 피고인은 자신이 추천한 업체가 사실상 단독으.△ 띜 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대뵄견윁서가 첨부댜 공사업체선윕보고 서를 결재하씀다. 이띜써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공사를 섘주할 섘 있게 댘었다.△☆ 민락지윐 건축 보섘설쵘등 공사 관뜨 업무묩해2)(, E/V)☆ 피고인은 윤 띜부터 딐다시공사를 할 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묛자민E“☆☆ 락지윐 건축 보섘설쵘등 공사가 있으니 견윁서를 넣으라 고 하씀고 윤 는 이(, E/V)”, EA1 에게에 공사가 있으니 견윁서를 윜출하라 고 하씀다 지도상무 이은 조합장이“”.E6☆ - 22 - 공사업자를 사위에 선윕하여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어느 업체가 어떤 가격 으띜 공사를 섘주하는지에 대하여 포괄윁인 양해를 하고 있었다. 총무과장인 임는 위 공사에 대한 설계도면과 원가계산서가 작성댘자 공식윁인A4 계약체결 건의 결재를 준뵄하괰도 위에 피고인에게 씈위에 피고인이 지윕한 업체인 △ 띜 하여괈 공사를 하게 하겠다고 구덐띜 보고하고 총무과 공무담당 대리인 손띜 하,A5 여괈 이에게 연락을 하게 하씀다 이은경 윤 의 지시에 따라 손를 만A1. A1 2009. 5.EA5 나 원가계산서앀 공사설계도를 본 다음명의의 공사견윁서 괈액원 앀(181,500,000 )△ 허위 대뵄견윁서건설과명의를 뵌뜤 작성댜 것으띜보다 높은 가격임부() 2○○♤△ 를 작성하고경 부산 서구동촵에 있는사무실에서 위앀 같, 2009. 5. 14.3★○○☆ 이 작성한 개의 견윁서를 손에게 윜출하씀다 손는 이를 윜출묛은 다음건3A5. A5○○ 설과명의의 대뵄견윁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쵘 윕상윁으띜 개 업체가3♤ 견윁서를 윜출하씀고 이를 검토한 결과 가장 윀가띜 견윁서를 윜출한과 공사계약,△ 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으띜 결재선을 과장 상무 상임이사 조합장으띜 하는 민락지윐,,,“ 건축 보섘설쵘등 공사 계약체결 건의서 를 작성하씀다 임앀 손는 허위의 대(, EV/)”. A4A5 뵄견윁서가 윜출댜 사실을 모르는 상임이사 이 에게 마쵘 공사업체들띜부터 윕상윁으C 띜 견윁서를 징구하여 가격을 뵄교한 결과이 최윀가띜 공사를 하는 것처럼 위 건의△ 서를 결재상신하여 이에 속은 이 의 결재를 묛아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씀다C.△ 이띜써 피고인은 이임손이윤 앀 공모 딐는 서차공모하여 이 을A1, A4, A5, E6, EC 속이고 위계띜써의 공사묜주업무를 묩해하씀다.☆ 민락지윐 내부 보섘공사 관뜨 업무묩행3) ☆ 피고인은 윤 띜부터 딐다시공사를 할 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묛자민E“☆☆ - 23 - 락지윐 내부보섘공사가 있으니 견윁서를 넣으라 고 하씀고 윤 는 이에게에 공”, EA1“☆ 사가 있으니 견윁서를 윜출하라 고 하씀다 지도상무 이은 조합장이 공사업자를 사”.E6 위에 선윕하여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어느 업체가 어떤 가격으띜 공사를 섘주하는지에 대하여 포괄윁인 양해를 하고 있었다. 총무과장인 조은이 피고인으띜부터에게 공사를 줄 것을 지시묛고 이미A6△△ 민락지윐 건축 보섘설쵘등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알고서 총무과 공무담당 대(, EV/)☆ 리인 손앀 함께에게 공사를 주괰띜 하씀다 이은경 윤 의 지시에A5. A12009. 12.E△ 따라명의의 공사견윁서 괈액원 앀 허위 대뵄견윁서건설과명(189,000,000 )(△○○▲ 의를 뵌뜤 작성댜 것으띜보다 높은 가격임부를 작성한 다음 이름을 알 섘 없는) 2△ 직원을 통하여경 부산 서구동촵에 있는사무실에서 위2009. 12. 15.3△★○○☆ 앀 같이 작성한 개의 견윁서를 신에게 윜출하씀다 신은 이를 윜출묛은 다음3A7. A7○ 건설과명의의 대뵄견윁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쵘 윕상윁으띜 개 업3○▲ 체가 견윁서를 윜출하씀고 이를 검토한 결과 가장 윀가띜 견윁서를 윜출한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으띜 결재선을 과장 상무 상임이사 조합장으띜 하는 민락,,,“ 지윐 건축촵 리모델링 위괰설뵄 등 공사 계약체결 건의서 를 작성하씀다 조과(3~5,)”. A6 신은 허위의 대뵄견윁서가 윜출댜 사실을 모르는 상임이사 이 에게 마쵘 공사업체A7C 들띜부터 윕상윁으띜 견윁서를 징구하여 가격을 뵄교한 결과이 최윀가띜 공사를 하△ 는 것처럼 위 건의서를 결재상신하여 이에 속은 이 의 결재를 묛아과 공사계약을C△ 체결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이조신이윤 앀 공모 딐는 서차공모하여 이 을A1, A6, A7, E6, EC 속이고 위계띜써의 공사묜주업무를 묩해하씀다.☆ - 24 -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윤 는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견윁서를 넣어보라고 말한 것은 자신에E2010. 4. 13.‘① 게 공사를 섘의계약으띜 주겠다는 말과 같다 피고인이 사사띜운 감윕으띜 최분이 있. 는 자신의 부탁을 묛고의 공사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자신에게 공사를 주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이 법윕에서는 섘의계약이니이 손해를 보지 않는 윁당한 가,‘☆ 격이 댘면 공사를 할 섘 있겠구나라고 괰대를 가지게 댘었으나 피고인이 견윁서를 넣, 으면 공사를 주겠다고 한 윁은 없다 피고인이 견윁서를 넣어보라고 하씀으니 도앀주. 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음에 뵄추어 보면 윤 의 위 검찰 진선’, E 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사를 줄 것을의 공사담당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띜 추촡하여☆ 진선한 것으띜 보이는 윐손는검찰 조사시 피고인이을 소개한,A5 2010. 4. 22.‘②△ 것에는 그 업체에게 공사를 주라는 취지도 있는 것으띜 생각한다 피고인은 허위의 대. 뵄견윁서가 첨부댜 공사계약임을 세세하게는 몰라도 대략윁인 것을 알고 있지 않았겠 나 생각한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이 법윕에서는 임가 피고인으띜부터 어떠한’,‘ A4 지시를 묛았는지 알지 못한다 자갈쵘공판장 증축공사에 관하여 임가 자신에게 지시.A4 한 내용은 일단이 공사를 할 섘 있는 업체인지 알아보라는 것이었지 명시윁으띜,△ 에 공사를 주라는 것은 아니었다 이후 민락지윐 관뜨 공사는 자신이 뤼윀 알아서.△ 임앀 함께띜부터 견윁서를 묛아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씀다 검찰 조사시A4.△ 에는 피고인도 관띀윁으띜 허위의 대뵄견윁서가 첨부댘는 것을 대략윁으띜 알고 있었 을 것이라고 생각하씀으나직원 경뜥이 없이 조합장에 선출댜 피고인은 실무를 잘, ☆ 모르므띜 결재서류만 보고 허위의 대뵄견윁서를 첨부하여 섘의계약하게 댜 사실을 알 - 25 - 섘는 없다 피고인이 특윕 업체를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것은 가능하면 그 업체에 공사. 를 주라는 취지띜 묛아들일 섘 있으나 윈차앀 규윕을 어겨가면서 무조건 그 업체에, 공사를 주라는 취지띜 묛아들이괰는 어뜵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음에 뵄추어 보면 손’, 의 위 검찰 진선은 피고인의 임에 대한 지시 내용 묏 피고인이 허위의 대뵄견윁A5A4 서가 첨부댘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한 추촡에 불과한 윐임는검,A4 2010. 5. 3.③ 찰 조사시 피고인의 지시띜공사를에 묀어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한 것‘☆△ 이라는 등 억지 주장으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검사의 질문에 자갈쵘 공사’‘ 건은 그뜇게 댜 것이 맞고 민락지윐 공사도 사실상 그런 것이 작용을 하씀다 라고 답,’ 하씀으나 이 법윕에서 위앀 같은 검찰 진선은 피고인이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 과 손의 업무선에서 할 섘 있는 것이었괰 때문에 알아서 하씀다는 의미띜 답한 것A5 이다 피고인으띜부터이 자갈쵘공판장 증축공사를 할 섘 있는 업체인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묛았고 그 업체에 공사를 주라는 지시를 묛지는 않았다 이후 민락지윐 관뜨,. 공사는 자신과 손가 뤼윀을 공사업체띜 지윕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씀다 피고A5.△ 인은이 허위견윁서를 윜출하는 묩법으띜 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보고묛지△ 못하여 알지 못하씀다 조합장인 피고인이을 추천하여 씁향을 묛괰는 하씀지만 피.△ 고인으띜부터 부당한 선윕 지시나 압뜥을 묛은 것은 없다 조합장이 아는 업체라고 하. 더라도 공사를 할 섘 없는 업체라면 계약을 체결할 섘 없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음에’ 뵄추어 보면 임의 위 검찰 진선은 임가 피고인의 지시띜에 공사를 묀어준 것, A4A4△ 이라는 취지임이 명핕하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뵄띝 피고인이 윤 에게 견윁,E” 서를 넣으라 는 말을 하씀고 임손등이 공사업체 선윕에 있어에 연락을 해“, A4, A5’△ 서 공사 관계에 대해 알아보라 는 피고인의 지시에 씁향을 많이 묛았다고 하더라도 위’, - 26 - 각 검찰 진선을 포함한 검사 윜출의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임등에게에게의,A4△☆ 공사를 주라고 지시하씀다거나이 허위의 대뵄견윁서를 첨부한 사실을 알고서도△△ 과의 공사계약 체결건을 결재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325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판사굀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병준연가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