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제4조의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75노339·서울고등법원·1977-11-10·2심
경북 수산주식회사가 어선건조자금 대출 청탁을 하고, 한국은행 직원이 대출 승인 대가로 금품을 받음
집유 2년 6월
2011고합285·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22·1심
복면을 쓰고 칼로 위협해 피해자들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현금과 금은방 열쇠, 휴대전화를 빼앗음.
무죄
2012고단2390·청주지방법원·2013-09-13·1심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훔친 경포터 차량을 이용해 충북 일대에서 건설자재와 농기계 등을 반복적으로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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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62·수원지방법원·2015-07-10·1심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공법심사위원·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으며, 근로소득을 조작해 연금을 부당 수령함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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