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세종
총 사건
24등록
변호 형사
13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0.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7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4건평균 850만원
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4%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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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사기3건+28%
평균 2년 10개월
배임3건-26%
평균 1년 2개월
횡령2건+33%
평균 3년 3개월
뇌물수수·공여2건-58%
평균 1년 3개월
공무집행방해1건+175%
평균 4년 6개월
선거법위반1건+5%
평균 1년
기타 형사1건-4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24건결과 분포:실형9(38%)집유7(29%)벌금4(17%)기각4(17%)
2023노112·서울고등법원·2023-11-08·마약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협박해 경찰 진술을 거짓으로 바꾸게 하고, 피고인 2가 이를 도운 행위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20노5733·수원지방법원·2021-10-22·배임
피고인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서 자금운용 계획서와 입출금 명세서를 공개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17노2000·서울남부지방법원·2018-08-31·공무집행방해
교정시설에서 지인 가장해 접견 및 녹음·촬영
기각
기각
2015노1998·서울고등법원·2017-08-30·공무집행방해
국정원장이 사이버팀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인터넷 및 트위터 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시함.
집유
4년 6개월 집유 4년
2012노3172·서울고등법원·2013-05-24·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공무원 인허가 청탁 대가로 5억 5천만 원을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2노709·대구고등법원·2013-01-30·선거법위반
피고인 1과 2가 여론조사를 빙자해 전화홍보원들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전화홍보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선거법위반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
2011노85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21·사기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추가 자금 규모를 알리지 않고 부동산펀드 투자 설명을 함
기각
기각
2009고합539·수원지방법원·2010-11-17·횡령
피고인들이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를 위해 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 수주를 부탁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8노2211·의정부지방법원·2009-05-22·절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덤프트럭 3대를 몰래 가져감
벌금
벌금 30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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