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 관리 허점을 이용해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슬래그로 위장해 빼돌리고, 고물상이 이를 장물로 보관·운반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39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피 고 인1. 가. A 2. 가. B 3. 가. C 4. 가. D 5. 나. E 검 사배철성(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강(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우린(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우덕(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E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12. 19. - 2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피고인 A, C, D, E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피고인 A, C, D, E에게 각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직업 및 관계]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물류를 운송하는 협 력업체인 ‘****()’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들로, 피고인 B은 2008. 3.경부터 2012. 4.경까지 페이로더(앞에 가동식의 대형 블레이더나 동력 삽을 탑재한 굴삭기) 운 전기사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A은 15톤 덤프트럭을, 피고인 D은 지게차를, 피고인 C은 굴삭기를 각 운전하는 자들이다. 한편, 피고인 E은 **** 소재 사업장에서 ‘G’라는 상호로 고물상 을 운영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 - 3 - 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비철금속 추출 이 후에 발생하는 슬래그(slag)를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점, 동을 추출하기 위한 중간재인 동스파이스(CU Speiss), 동매트(CU Matte)가 상당한 고 가임에도 불구하고 집하장에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주로 근무하며 관리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점, 위 동스파이스, 동매트가 정확한 계량 없이 작업자들의 눈대중으로 용광로 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투입된 양과 잔여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등 피해자의 허술한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동스파이스, 동매트 등을 외부로 반출하여 절취하기로 마 음먹고 같이 집하장에 근무하던 피고인 A, 피고인 D에게 함께 위 동스파이스 및 동매 트 등을 훔칠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D은 지게차로 동스파이스 를 집하장으로 옮긴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D이 옮겨 놓은 동스파이스, 집하장에 놓여 있던 동매트, 슬래그 등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에 싣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동스파이스, 동매트 등이 실 린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마치 스래그를 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이를 회사 외부로 반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11. 10.경 ****에 있는 피해자회사 제2공장 내 집하장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전하는 ****호 15톤 덤프트럭 을 대기시키고, 피고인 D은 자신이 운전하는 버킷(bucket)이 달린 지게차로 동스파이 스를 옮겨 집하장에 야적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면, 피고인 B은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동스파이스(톤당 4,725,719원)와 그곳 집하장에 놓여 있던 동매트(톤당 - 4 - 1,415,770원)를 5:5로 혼합하여 위 덤프트럭에 싣고 그 위에 슬래그를 덮어 마치 폐기 물을 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고인 A은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회사 인근의 고 물상 야적장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동스파이스와 동매트 합계 17.90톤 (시가 합계 약 38,476,422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중량 6,612.9톤의 동스파이스, 동매트 등(시가 합계 약 14,218,238,592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가.항과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으로 개인사업을 하기 위 하여 ‘****(00-0000)’를 그만두면서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공장 집하장에서 포크레 인을 운전하는 피고인 C에게 “A의 덤프트럭에 동스파이스, 동매트 등을 실어 주면 1차 에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절취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8. 8.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전하는 ****호 15톤 덤프트럭을 대기시키고, 피고인 D은 자신이 운행하는 버켓이 달 린 지게차로 동스파이스를 옮겨 야적하고 이를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동스파이스(톤당 4,725,719원)와 그곳 집하장에 놓여 있던 동매트(톤당 1,415,770원)를 5:5로 혼합하여 위 덤프트럭에 싣고 그 위에 슬래그 를 덮어 마치 폐기물을 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고인 A은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 여 회사 인근의 고물상 야적장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동스파이스와 동 매트 합계 145.62톤(시가 약 313,013,219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같은 방법으로 총중량 2,905.57톤의 동스파이스, 동매트 등(시가 합계 약 6,245,583,151원)을 - 5 -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피고인 E은 2009. 11.경 위 B으로부터 절취한 동스파이스, 동매트를 G 야적장에 보 관하여 1톤 포대에 포장한 후 이를 ****까지 운반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 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E은 2009. 11. 10. G 야적장에서, 위 A이 15톤 화물차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동스파이스와 동매트 합계 17.90톤(시가 약 38,476,422원)을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받아 이를 보관하고, 이를 위 B이 구매하여 준 굴삭기를 이용하여 1톤 포대에 포장한 후 택배회사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G에서 ****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 표3 기재와 같이 1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중량 9,518.47톤의 동스파이스, 동매트 등(시가 합계 약 20,463,821,743원)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보관, 운 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보관하고 운반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A, C, B,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 6 - 1. 피고인 A, D, B,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간재(cake) 발생현황 1. 동매트 객관적 가치표 1. 피의자 B, 처 N, 피의자 A의 각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E, 처 O, G 주식회사, 피의자 M, 처 P의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92, 93, 100 내지 103, 118 내지 120, 136 내지 142, 164, 167, 168) 1. 피해회사 전경도 사진 및 동원료 집하장 사진 1. 덤프트럭 사진 1. G고물상 내부 등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피고인 E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C, D의 경우 - 7 -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하여 주고 피 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고, 피고인 E의 경우 행위 태양이 장물 보관, 운반으로서 구성요건상으로는 상습장물죄에 해당하나 그 실질은 피고인 B 등의 절취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가 담의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죄행 위로 인한 이득액 또한 순수한 불법영득이라기보다는 위 장물을 포장, 적재, 운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의 성질도 띠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을 참작하였음)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시 참작한 사유들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피고인 A, C, D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각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 소로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는 점이 있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위 피고 인별 가담기간, 이득액의 크기를 비롯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2개(반복적 범행,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 - 8 - 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와 주유긍정사유 1개(처벌불원)가 있고, 피고인 C, D의 경우 양 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2개(반복적 범행,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와 주유긍정사유 2개(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가 있어 모두 실형/집 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2. 피고인 B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각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 소로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는 점이 있으므로,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공모 및 가담의 정도, 이득액 의 크기,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 등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의 크기 등 이 사건의 공 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