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9고단2768울산지방법원 1심2020-06-03 선고검수완료

매매대금 정산 전 승용차 6,600만 원 상당을 공모해 견인

피고 1: 6개월 집유 2년피고 2: 6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768 절도 사건(2020년 6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절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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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3월 14일, 피해자는 자신의 승용차를 6,600만 원에 팔기로 했고, 피고인들은 매매대금을 5,400만 원으로 적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5,400만 원을 보냈지만, 피해자는 중간에서 거래를 연결한 사람의 말에 따라 그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 피해자는 약속한 6,600만 원을 받지 못했고, 차량을 넘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도 피해자에게 차를 건네 달라고 요청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 2018년 3월 17일 오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OO지역의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를 견인차에 실어 가져갔습니다. 차량 가액은 6,600만 원으로 기재됐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함께 차량을 가져간 행위를 절도죄로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한 사람은 2년, 다른 한 사람은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각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자동차 매매업체 직원인 피고인 두 명은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량 인도를 거부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함께 견인해 가져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매매계약과 대금 문제를 이유로 차량을 가져간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빼앗은 절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차량을 넘기지 않겠다는 사실을 알고도 몰래 가져갔다고 보아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절도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그 사람의 뜻에 반해 가져가 자기 뜻대로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지 소유권을 주장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져가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피해자는 차량 대금 6,600만 원을 받지 못했고, 차량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피고인들도 피해자가 차량을 넘기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넘겨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뒤, 피해자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고 주거지 근처에 있던 차량을 견인했습니다.
  • 법원은 차량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차량을 가져가는 데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동은 피해자의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해자가 대금을 받지 못한 경위와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매매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차량 인도를 거부하는데 몰래 견인해 가져가면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두 명은 절도죄로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각기 다른 기간의 집행유예와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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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잠든 피해자의 **** 창문을 넘어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이 든 가방을 훔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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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255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7·1심·유죄 (형 선고)

무속으로 아들의 액운을 막아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7,800만 원과 금목걸이·금팔찌를 봉지 바꿔치기로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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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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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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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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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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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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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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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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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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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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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80·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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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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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9고단6·대전지방법원·2009-04-02·1심·유죄 (형 선고)

유조차 봉인띠를 조작해 경유를 빼돌리고 등유·유사석유로 대체한 뒤, 장물 경유 7,140,000ℓ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15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도로 난간 부속품인 쟌넬바를 드라이버로 분리해 손수레로 운반·처분하려 했고, 한 명은 노래주점에서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자 LCD 모니터를 던져 깨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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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 B가 결혼식 축의금을 절취한 상습 절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97·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 관리 허점을 이용해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슬래그로 위장해 빼돌리고, 고물상이 이를 장물로 보관·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836·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치고, 훔친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755·울산지방법원·2021-07-15·1심·유죄 (형 선고)

주차가 통행을 방해한다고 여겨 차량 타이어를 9차례 망가뜨리고, 보관소에 들어가 물건을 찾은 뒤 배우자와 매장에서 영양제를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91고합2070·서울형사지방법원·1992-06-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에서 승객들의 핸드백을 두 차례 훔치고, 철도공안원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53·광주고등법원·2009-10-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무면허 오토바이 약 5km 운전 및 체크카드 절취 후 현금 인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4노1161·수원지방법원·1984-11-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소를 절취한 후 처분하여 형사처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피고인 1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3건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2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2768 특섘윈도 피 고 인1. ****, ****, 남, 자씁업 주거 **** 2. ****, ****, 남, 아르묔이트 주거 **** 검 사임윕뵈(괰소), 신의픸(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20. 6. 3. 주 문 [피고인 ****]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에 있는 자동차매매업체인 ****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3. 14.경 ‘윕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가명)띜부 터 --픸 마세라티 괰봔리 승용차를 매입하괰띜 하고 그날 5,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 괈하여 매매대괈을 지괉하씀으나, 그 후 피해자가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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