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정산 전 승용차 6,600만 원 상당을 공모해 견인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768 절도 사건(2020년 6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3월 14일, 피해자는 자신의 승용차를 6,600만 원에 팔기로 했고, 피고인들은 매매대금을 5,400만 원으로 적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5,400만 원을 보냈지만, 피해자는 중간에서 거래를 연결한 사람의 말에 따라 그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 피해자는 약속한 6,600만 원을 받지 못했고, 차량을 넘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도 피해자에게 차를 건네 달라고 요청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 2018년 3월 17일 오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OO지역의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를 견인차에 실어 가져갔습니다. 차량 가액은 6,600만 원으로 기재됐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함께 차량을 가져간 행위를 절도죄로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한 사람은 2년, 다른 한 사람은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각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자동차 매매업체 직원인 피고인 두 명은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량 인도를 거부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함께 견인해 가져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매매계약과 대금 문제를 이유로 차량을 가져간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빼앗은 절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차량을 넘기지 않겠다는 사실을 알고도 몰래 가져갔다고 보아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절도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그 사람의 뜻에 반해 가져가 자기 뜻대로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지 소유권을 주장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져가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피해자는 차량 대금 6,600만 원을 받지 못했고, 차량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피고인들도 피해자가 차량을 넘기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넘겨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뒤, 피해자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고 주거지 근처에 있던 차량을 견인했습니다.
- 법원은 차량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차량을 가져가는 데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동은 피해자의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해자가 대금을 받지 못한 경위와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매매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차량 인도를 거부하는데 몰래 견인해 가져가면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두 명은 절도죄로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각기 다른 기간의 집행유예와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잠든 피해자의 **** 창문을 넘어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이 든 가방을 훔쳐 감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무속으로 아들의 액운을 막아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7,800만 원과 금목걸이·금팔찌를 봉지 바꿔치기로 가져감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진품 시계 6점과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품과 바꿔치기하고, 피해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허위로 신고함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피고인 1이 절도 도구 구입과 사용법을 알려주어 피고인 2,3의 절도를 도왔다.
피고인A 등 하청직원 4명의 도료 합동절취 및 장물 매수 사건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유조차 봉인띠를 조작해 경유를 빼돌리고 등유·유사석유로 대체한 뒤, 장물 경유 7,140,000ℓ를 매수함
피고인들은 도로 난간 부속품인 쟌넬바를 드라이버로 분리해 손수레로 운반·처분하려 했고, 한 명은 노래주점에서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자 LCD 모니터를 던져 깨뜨렸다.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 A, B가 결혼식 축의금을 절취한 상습 절도 행위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 관리 허점을 이용해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슬래그로 위장해 빼돌리고, 고물상이 이를 장물로 보관·운반함
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치고, 훔친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사들임
주차가 통행을 방해한다고 여겨 차량 타이어를 9차례 망가뜨리고, 보관소에 들어가 물건을 찾은 뒤 배우자와 매장에서 영양제를 가져감
지하철에서 승객들의 핸드백을 두 차례 훔치고, 철도공안원에게 폭행을 가함
피고인들이 무면허 오토바이 약 5km 운전 및 체크카드 절취 후 현금 인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소를 절취한 후 처분하여 형사처벌.
양형 인자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피고인 1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2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