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8 절도 사건(2025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부부 관계로, 2024년 7월 6일 11:33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가 4,780원 상당의 신라면 건면 등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 그때부터 2024년 8월 10일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877,73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피고인 A는 2024년 7월 29일 10:11경 같은 마트에서 시가 57,800원 상당의 수박 2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별도로 절취하기도 하였다.
- 이들은 2021년에도 합동하여 상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죄로 각각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고인 B는 2023년에도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피해 변상을 받고 합의하여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부 사이인 피고인 A와 B는 2024년 7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피해자가 관리하는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877,730원 상당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는 2024년 7월 29일 수박 2개(57,800원 상당)를 추가로 절취하였다. 이들은 합동절도(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참작하였다.
- 2021년 선고유예와 2023년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다.
-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하게 보았다.
-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징역 4월~10월)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 하한이 6월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가 함께 반복적으로 마트 물건을 훔친 합동절도 사안으로, 과거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 변상과 합의, 반성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반복적인 절도는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고, 합의 여부가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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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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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절도, 무면허운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피고인A가 공모자와 함께 연립주택 지하실에서 전기동선 720미터를 훔침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피고인A 등 하청직원 4명의 도료 합동절취 및 장물 매수 사건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묘지관리소 가이드무 24개 절취 및 고물업자의 장물 취득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양형 인자
- 동종 전과(2021년 합동 절도 선고유예, 피고인 B 2023년 절도 벌금형)
- 수회 반복 범행
- 피해액 적지 않음
- 잘못 인정 및 반성
- 피해 변상 및 합의(처벌불원)
- 선고유예·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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