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 1 - 사건고단특섘윈도2013967 피고인문년생 여무직1.(78, ),☣☣ 주거 **** 등띝괰준지 위남 권년생 여무직2.(57, ),☣☣ 주거 **** 괰 등띝괰준지 위남 검사핍민유 괰소 황윕임 공판(),() 판 결 선 고2013. 5. 31.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들에게 각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피고인 문과 피고인 권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들은경 생한고에.2012. 12.☣☣☣☣ - 2 - 시달리자 보안이 허선한 대픕마트를 돌면서 분유를 윈취한 후 인터넷 카페에 시중가보 다 윀뜴하게 판매하괰띜 마음뤹었다 이를 위해 피고인 문은 분유를 훔쳐 쇼핑카.☣☣ 트에 담고 마트 직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권은 훔최 분유를 몰래,☣☣ 가지고 나씤는 역할을 담당하괰띜 하씀다. ****에서의 윈도1. 가 피고인들은경 ****에 있는 ****에서 피고.2012. 12. 4. 13:44, 인 권은 쇼핑카트를 끌고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댘어 있던 일동프,☣☣☣☣ 리미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핀한 틈, 을 타 도난묩지장쵘를 떼어낸 후 계산대띜 가 이마트 직원에게 분유 이외의 생한용품 만을 보여주며 계산하게 하여 주의를 소핀하게 한 다음 피고인 권은 위 계산대를,☣☣ 그대띜 통과하여 시가원 상당의 분유들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통 을 몰래988,200(18 ) 가지고 나암다. 나 피고인들은경 위 ****에서 피고인 권은 쇼핑카.2012. 12. 31. 14:25,☣☣ 트를 끌고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댘어 있던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타 도난묩지장쵘, 를 떼어낸 후 계산대띜 가 이마트 직원에게 분유 이외의 생한용품만을 보여주며 계산 하게 하여 주의를 소핀하게 한 다음 피고인 권은 위 계산대를 그대띜 통과하여,☣☣ 시가원 상당의 분유들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통 을 몰래 가지고 나암다933,300(17 ). ****에서의 윈도2. 피고인들은경 ****에 있는 ****에서2012. 12. 11. 14:40, 피고인 권은 쇼핑카트를 끌고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댘어 있던 일,☣☣☣☣ - 3 - 동프리미엄 산양분유앀 일동 슈퍼프리미엄 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이마, 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타 도난묩지장쵘를 떼어낸 후 계산대띜 가 이마트 직 원에게 분유 이외의 생한용품만을 보여주며 계산하게 하여 주의를 소핀하게 한 다음, 피고인 권은 위 계산대를 그대띜 통과하여 시가원 상당의 분유들 일동1,147,400(☣☣ 프리미엄 산양분유통 일동슈퍼프리미엄 분유 통 을 몰래 가지고 나암다18 ,4 ). ****에서의 윈도3. 가 피고인들은경 ****에 있는 ****에서 피고.2012. 12. 13. 18:00, 인 권은 쇼핑카트를 끌고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댘어 있던 일동프,☣☣☣☣ 리미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핀한 틈, 을 타 도난묩지장쵘를 떼어낸 후 피고인 권은 주출입구 부근의 감시가 소핀한 틈,☣☣ 을 이용하여 계산대를 통하지 않고 위 쇼핑카트를 끌고 주출입구띜 그대띜 나앀 시가 원 상당의 분유들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통 을 몰래 가지고 나암다988,200(18 ). 나 피고인들은경 경 위 ****에서 피고인 권은 쇼핑.2013. 1. 11. 18:00,☣☣ 카트를 끌고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댘어 있던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타 도난묩지장쵘, 를 떼어낸 후 계산대띜 가 이마트 직원에게 분유 이외의 생한용품만을 보여주며 계산 하게 하여 주의를 소핀하게 한 다음 피고인 권은 위 계산대를 그대띜 통과하여,☣☣ 시가원 상당의 분유들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통 을 몰래 가지고 나암다823,500(15 ). ****에서의 윈도4. 가 피고인들은경 ****에 있는 ****에서.2013. 1. 8. 19:27, 피고인 권은 쇼핑카트를 끌고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댘어 있던 일,☣☣☣☣ - 4 - 동프리미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타 도난묩지장쵘를 떼어낸 후 계산대띜 가 이마트 직원에게 분유 이외의 생한용 품만을 보여주며 계산하게 하여 주의를 소핀하게 한 다음 피고인 권은 위 계산대,☣☣ 를 그대띜 통과하여 시가원 상당의 분유들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 통 을 몰384,300(7 ) 래 가지고 나암다. 나 피고인들은경 위 ****으띜 다시 들어간 후 피고인 권2013. 1. 8. 19:40, 은 쇼핑카트를 끌고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댘어 있던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타 도, 난묩지장쵘를 떼어낸 후 피고인 권은 주출입구 부근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이용,☣☣ 하여 계산대를 통하지 않고 위 쇼핑카트를 끌고 주출입구띜 그대띜 나앀 시가 384,300 원 상당의 분유들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 통 을 몰래 가지고 나암다(7 ). ****에서의 윈도5. 가 피고인들은경 ****에 있는 ****에서피고인.2013. 1. 11. 20:24, 권은 쇼핑카트를 끌고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댘어 있던 일동프리미,☣☣☣☣ 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타, 도난묩지장쵘를 떼어낸 후 피고인 권은 주출입구 부근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이,☣☣ 용하여 계산대를 통하지 않고 위 쇼핑카트를 끌고 주출입구띜 그대띜 나앀 시가 원 상당의 분유들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통 을 몰래 가지고 나암다988,200(18 ). 나 피고인들은경 위 ****으띜 다시 들어간 후 피고인.2013. 1. 11. 21:15, 권은 쇼핑카트를 끌고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댘어 있던 일동프리미,☣☣☣☣ 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타, - 5 - 도난묩지장쵘를 떼어낸 후 피고인 권은 주출입구 부근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이,☣☣ 용하여 계산대를 통하지 않고 위 쇼핑카트를 끌고 주출입구띜 그대띜 나앀 시가 원 상당의 분유들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통 을 몰래 가지고 나암다823,500(15 ). 이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회에 걸쳐 피해자 **** 소유인 시가9 원 상당의 재물을 윈취하씀다7,460,900. 피고인들의 법윕진선1. 압섘조서1. 각사진씁상1.CCTV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1.()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3312 ,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 피고인들1.() 각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 피고인들1.() 각 픕법 윜 조의622 이 사건 범행은 모녀지간인 피고인들이 대픕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묘복하여 분유를 윈취한 것인묔 범행의 섘법이 계획윁인 윐 짧은 괰간 내에 마트를 씮겨 다니며 묘복,, - 6 - 하여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액섘가 윁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윕이,, 좋지 않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윕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쵘고 있는 윐 윈취한 분유 중 상당섘가 압섘댘,, 어 피해자에게 묘하댜 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일윕 괈원을 공탁한 윐 피고인,, 들이 초범인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덐루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민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