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관리소 가이드무 24개 절취 및 고물업자의 장물 취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408 절도 사건(2017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B 징역 8개월,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64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묘지관리소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공모해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1월 8일까지 모두 세 차례 가이드무를 가져갔습니다.
- 2016년 12월 9일에는 묘지관리소 고철 야적장에서 가이드무 5개를 가져갔습니다. 당시 물건의 가치는 1,850,000원이었습니다.
- 2016년 12월 3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가이드무 7개를 가져갔고, 그 가치는 2,595,200원이었습니다.
- 2017년 1월 8일에는 다시 가이드무 12개를 가져갔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가져간 물건은 모두 24개, 합계 8,905,200원 상당이었습니다.
- 고물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D는 세 차례에 걸쳐 해당 가이드무 24개를 사들였습니다. 법원은 고철을 매입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처분 절차를 거친 물건인지 살펴야 했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함께 가이드무 24개를 훔친 특수절도죄로, 피고인 D는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해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가 절도를 시켰는지도 쟁점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8월, 피고인 C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함께 움직이고, 야적장에 있던 가이드무를 세 차례에 걸쳐 가져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감시 상황을 조정하고 판매처를 미리 마련한 점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피고인 B는 범행을 주도하고 판매대금 대부분을 가졌으며, 과거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판단해 더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
- 피고인 C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초범인 점, 가져간 물건이 모두 원래 상태로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물건을 가져간 사실은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됐습니다.
- 피고인 D는 고철 매입 업무를 하면서 묘지관리소에 보관된 물건이 정식으로 팔리는 것인지 확인했어야 하지만, 필요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보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물건이 모두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다른 증인의 설명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범행을 제안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점을 입증할 다른 증거도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묘지관리소에서 가이드무 24개를 세 차례 함께 가져간 책임을 졌고, 피고인 D는 매입 과정에서 장물인지 확인할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졌습니다. 반면 피고인 A가 절도를 시켰다는 혐의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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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주된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범행을 교사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이 매우 불량한 점
- 1991년에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취한 가이드무이 모두 원상회복된 점
- 피고인 C: 피고인의 권의로 범행에 가담한 점
- 피고인 C: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 C: 초범인 점
- 피고인 D: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 D: 취득한 가이드무을 모두 원상회복한 점
- 피고인 D: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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