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7고단408춘천지방법원 1심2017-11-09 선고검수완료

묘지관리소 가이드무 24개 절취 및 고물업자의 장물 취득

피고 B: 징역 8개월피고 C: 6개월 집유 1년피고 D: 벌금 4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408 절도 사건(2017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B 징역 8개월,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64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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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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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묘지관리소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공모해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1월 8일까지 모두 세 차례 가이드무를 가져갔습니다.
  • 2016년 12월 9일에는 묘지관리소 고철 야적장에서 가이드무 5개를 가져갔습니다. 당시 물건의 가치는 1,850,000원이었습니다.
  • 2016년 12월 3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가이드무 7개를 가져갔고, 그 가치는 2,595,200원이었습니다.
  • 2017년 1월 8일에는 다시 가이드무 12개를 가져갔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가져간 물건은 모두 24개, 합계 8,905,200원 상당이었습니다.
  • 고물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D는 세 차례에 걸쳐 해당 가이드무 24개를 사들였습니다. 법원은 고철을 매입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처분 절차를 거친 물건인지 살펴야 했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함께 가이드무 24개를 훔친 특수절도죄로, 피고인 D는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해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가 절도를 시켰는지도 쟁점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8월, 피고인 C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함께 움직이고, 야적장에 있던 가이드무를 세 차례에 걸쳐 가져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감시 상황을 조정하고 판매처를 미리 마련한 점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피고인 B는 범행을 주도하고 판매대금 대부분을 가졌으며, 과거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판단해 더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
  • 피고인 C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초범인 점, 가져간 물건이 모두 원래 상태로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물건을 가져간 사실은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됐습니다.
  • 피고인 D는 고철 매입 업무를 하면서 묘지관리소에 보관된 물건이 정식으로 팔리는 것인지 확인했어야 하지만, 필요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보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물건이 모두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다른 증인의 설명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범행을 제안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점을 입증할 다른 증거도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묘지관리소에서 가이드무 24개를 세 차례 함께 가져간 책임을 졌고, 피고인 D는 매입 과정에서 장물인지 확인할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졌습니다. 반면 피고인 A가 절도를 시켰다는 혐의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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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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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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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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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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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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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836·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치고, 훔친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66·제주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와 함께 면세점 롤렉스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를 분산시킨 뒤 시계 2개를 꺼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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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17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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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에서 자생 소나무를 불법으로 캐내어 유통하고 보관한 이들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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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42·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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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55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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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 회복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550·대구지방법원·2009-01-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절도 도구 구입과 사용법을 알려주어 피고인 2,3의 절도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6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15·1심·유죄 (형 선고)

외국 국적자 3명이 지하철에서 망을 보기·시선 가리기·절도 실행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의 지갑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56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14·1심·유죄 (형 선고)

강취된 금 18k 약 800돈과 14k 약 180돈을 장물인 줄 알면서 매수자를 알선하고 취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061·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09·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1고단80·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518·대전지방법원·2019-11-28·2심·형량 변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7·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 관리 허점을 이용해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슬래그로 위장해 빼돌리고, 고물상이 이를 장물로 보관·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9노1211·서울고등법원·1979-10-31·2심·기각

피고인 B, E, D, F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납똥과 아스탈 등을 몰래 취득하거나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 B가 결혼식 축의금을 절취한 상습 절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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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노237·서울고등법원·1973-05-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한 텔레비전을 보관하고 다음날 팔도록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49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18·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진품 시계 6점과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품과 바꿔치기하고, 피해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허위로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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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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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8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일부 유죄/무죄

임용시험 응시자가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고 야간에 도청 건물에 사다리로 침입해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036·대전지방법원·2012-10-10·2심·형량 변경

인터넷에 '분실폰·습득폰 고가 매입' 광고를 올려 도난 스마트폰을 사들이고, 길에서 주운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69노562·서울고등법원·1969-11-06·2심·기각

군용 소총 실탄 약 10만 발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40·춘천지방법원·2013-10-02·2심·형량 변경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휴대폰을 사들여 장물업자에게 되팔고, 무면허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3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6노1413·서울고등법원·1976-10-02·2심·기각

피고인 2가 여러 차례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은수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장물을 상습적으로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96고합172·부산지방법원·1996-07-26·1심·유죄 (형 선고)

부산에서 도박판과 경찰 출동 상황을 꾸며 피해자 2명을 유인해 1180만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4고합758·대구지방법원·1985-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공범과 함께 봉고트럭과 벼 37가마니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피해 회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788·울산지방법원·2014-11-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액 1억 3,650만원 상당의 소나무 절도 및 이동제한구역 내 무단 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1노548·서울고등법원·1971-12-16·2심·형량 변경

미군부대 PX 창고에서 냉장고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99·청주지방법원·2013-01-09·1심·유죄 (형 선고)

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해 유류를 몰래 빼내 화물차로 운반하는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기름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22·울산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이 만취한 손님에게 술을 더 먹인 뒤 카드·통장을 몰래 사용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과다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5·울산지방법원·2013-05-14·1심·유죄 (형 선고)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1-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7·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258·울산지방법원·2017-06-22·1심·유죄 (형 선고)

허가 없이 소나무 5그루를 굴취·절취해 반출하고 장물 매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1노1476·서울고등법원·1981-09-25·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위해 역할을 나누고 함께 범행을 계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3노678·대구고등법원·1973-12-2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2가 장물을 보관하면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합동하여 사위에 범행을 모의한 뒤 경비원 직책을 이용해 CCTV 향을 조절하고 판매처를 미리 섭외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하고 판매대금 대부분을 취득한 점
  • 자신의 주된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범행을 교사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이 매우 불량한 점
  • 1991년에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감경 사유7건
  • 취한 가이드무이 모두 원상회복된 점
  • 피고인 C: 피고인의 권의로 범행에 가담한 점
  • 피고인 C: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 C: 초범인 점
  • 피고인 D: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 D: 취득한 가이드무을 모두 원상회복한 점
  • 피고인 D: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 1 - 사건고단가 특섘윈도교사2017408. 나 특섘윈도. 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가1. . A 나2. . B 나3. . C 다4. . D 검사최희윕 괰소 장유나 공판(),() 변픸인변픸사피고인을 위하여E(A) 변픸사피고인 을 위하여F(B) 변픸사피고인 을 위한 국선G(C) 판 결 선 고2017. 11. 9.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피고인를 벌괈만 원에 각B8,C6,D400 처한다. 피고인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D101 를 노역장에 유쵘한다D. - 2 -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C1.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C120.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D. 피고인은 무죄A. 피고인은 피해자 ****의 **** 용역업체B, **** 경뵄원들이다 피고인는 **** 에서이라는 ****를 운씁하며 고철 등의 매.DIJ(주) 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1.B, C 피고인은 피고인에게묜위소의 유체흐름유도날개 일명 가이드무 이하 가이B****(‘’,‘ 드무 이라 한다개를 윈취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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