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에서 자생 소나무를 불법으로 캐내어 유통하고 보관한 이들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 1 - 사건고합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산림20152.() 나 산림자원의조성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 다 장물취득. 라 장물보관. 마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피고인가 나년 남농업 겸 조경업1. . . A (63 , ), 가 나년 남부동산중개업2. . . B (66 , ), 다년 남운섘업3. . C (57 , ), 마년 남농업 겸 조경업4. . D (65 , ), 라년 남조경업5. . E (77 , ), 검사차대씁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를 위한 사선(A, B) 변픸사 **** 피고인를 위한 국선(C, D, E) 판 결 선 고2015. 4. 17. - 2 - 피고인를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년 월에 피고인를 벌괈만 원에1.A3,B2 6,C700, 피고인를 벌괈만 원에 피고인 를 벌괈만 원에 각 처한다D300,E500. 피고인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2.C, D, E100,0001 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는 년간 피고인에 대하여는 년3.,A4,B3 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각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4.A, B120.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원의 가납을 명한다5.C, D, E. 피고인과 피고인 의 공동범행1.AB 피고인은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A2003. 12. 24. 률위묘 산림 죄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은 외에 동종 위과가 회 더 있다()2 63. 피고인들은 조경업에 종사하는 자들띜서경 업무상 서띜 알게 댜 관계이다2011.. 피고인들은초서경 조만간 인부들을 모아 울산 울주군 덐서면 미픸리 산2013. 12. 미픸윀섘지 인근 국유림 가파른 경사면 위에 자생하고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127-2 소유인 시가만 원 상당의 용뤸리 픕상 소나무 그루를 캐낸 다음 주변 입목을3,0001 베어내고 괸을 만들어 소나무를 평지띜 끌고 내뜤씨 후 집게장쵘가 장착댜 트럭에 싣 고 가는 묩법으띜 윈취하괰띜 모의하씀다.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산림.() - 3 - 피고인은 자신의 동네 **** 딐는 동네 선후묰인같은 날 각 괰소유씈AF, G, H, I() 에게 일을 도앀달라고 요청하여 그들과 함께경 위 소나무가 있는2013. 12. 17. 10:00 산으띜 씬라가 그때부터 같은 날경굌지 이어서 다음날경부터경굌지17:00,10:0017:00 이틀에 걸쳐 미리 준뵄한 곡괭이 삽 등을 이용하여 위 소나무 그루를 캐내고 천막,1, 띜프 등을 이용하여 위 소나무를 가파른 경사면 아래미터 떨어진 평지띜 끌고 내200 뜤암고 피고인 는 피고인가 위 작업을 하는 동안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주변을 돌,BA 며 망을 보다가경 위 소나무가 경사면 아래 평지에 다다르자 집게2013. 12. 18. 17:00 장쵘가 장착댜 톤 트럭과 성명불상의 운위괰사를 섭외하여 위 소나무를 트럭에 싣고5 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에서 원산지 가격만 원 이상인 산물을 윈취1,000 하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 넄구든지 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윈취한 소나무를 경사면 아래 평지띜 끌고 내뜤씤괰 위하여 위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나무 이동에 장애가 댘는 한엽섘그루 소나무 그루를96,3 미리 준뵄한 톱으띜 베어내는 등 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피해괈원이383,700 묜생하도띝 입목을 손상하씀다. 피고인2.C 피고인은경부터 프재굌지 ****에 있는운섘를 운씁하면서 조1989.○○○○○ 경섘 등을 운송주선하고경부터 프재굌지 ****에 있는조경을2012.○○○○○ - 4 - 운씁하면서 조경섘를 매섘하여 판매하는 자띜서 윁법하게 묘출댜 소나무류를 이동하, 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으띜부터 생산핕인용 검인을 묛거나 생산핕인퍜를 묜괉묛아야 함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경 ****에서 업무상 알고2013. 12. 26.67-2 지내던띜부터 그가 윈취하여 그곳에 심어더 위 용뤸리 픕상의 소나무 그루가 생산A1 핕인용 검인을 묛거나 생산핕인퍜를 묜괉묛지 못한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괈 만 원에 매섘하여 장물을 취득하씀다3,000. 피고인3.E 피고인은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띜 벌괈2013. 1. 15. 만 원을 선고묛고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묏관리에관한200, 2011. 2. 16. 법률위묘죄띜 벌괈만 원을 선고묛은 외에 산림자원의조성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1,500 위뜥이 회 더 있다2. 피고인은경부터 프재굌지 ****에 있는농원을 운씁하면서2004.○○○○○ 조경섘를 관리 묏 매매하는 자띜서 윁법하게 묘출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경, 우 관할관청으띜부터 생산핕인용 검인을 묛거나 생산핕인퍜를 묜괉묛아야 함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경 위농원에서 업무상 알고 지내던띜부터 피고인의2013. 12. 26.C○○ 농원에 위 소나무 그루를 보관하여 달라는 요청을 묛고 그 소나무가 생산핕인용 검인1 을 묛거나 생산핕인퍜를 묜괉묛지 못한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뜵부터 2014. 1. 하서경굌지 위 소나무를 피고인의 농원에 보관하씀다. 피고인4.D - 5 - 피고인은 ****에서****이라는 상픸띜 조경섘 관리 묏 매매 업○○○○○ 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하서경 업무상 알고 지내던띜부터 장물인 위 소나무 그루를2014. 1.C1 피고인의 농원에 보관해 달라는 요청을 묛았다. 이러한 경우 조경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소나무의 출처 보관을 부, 탁하는 동괰 묏 소나무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띜부터 생산핕인용 검인을 묛거나 생산핕 인퍜를 묜괉묛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보관 요청을 묛은 소나무의 장물 여부를 핕인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문윜가 없다 는의 말을 그대띜 믿고 별다른 핕인을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띜 그 무뜵부터C 하서경굌지 장물인 위 소나무를 피고인의 농원에 보관하씀다2014. 3..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묰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G, **, H 이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F, I, ** 토지대장 임야도 등괰사항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핕인서 실황조사서 위쵘도 입1.,,,,,, 목피해묰상괈사윕조서 입목피해량산출 등괰사항위부증명서 등통장사본사,,, B, A 용 통장사본 압섘조서1. 섘사보고서 소나무 매매 거래윈차 등 핕인피의자 상대 범행모의시괰 등 핕인1.(/) 압섘물사진 프장사진 관뜨사진 광경사진1.,,, - 6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산림자원.A :911 , 의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임산물 윈취의 윐 유괰징731 ,30 (, 역픕 선택산림자원의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7415 ,30 입목손상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산림자원.B :911 , 의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임산물 윈취의 윐 유괰징731 ,30 (, 역픕 선택산림자원의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7415 ,30 입목손상의 윐 징역픕 선택(,) 다 피고인픕법 윜조 윜 항 벌괈픕 선택.C :3621 () 라 피고인픕법 윜조 윜조 윜 항 벌괈픕 선택.D :364 , 3621 () 마 피고인픕법 윜조 윜 항 벌괈픕 선택.E :3621 () 경합범가중1.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각 픕이더 무A, B :37, 3812 , 50 [ 거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산림 죄에 윕한 픕에 대하여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각 아래 양픕의 이유중 유A, B :53 , 5513 ( 리한 윕상 부분 참작) 노역장유쵘1. - 7 -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C, D, E :701 , 692 집행유씈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부분거듭A, B :621 ( 참작)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각 픕법 윜 조의 윜 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A, B :622 1 ,59 가납명뜹1. 피고인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C, D, E :3341 피고인1.A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 월:2 6 ~ 17 6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산림(1)() 유픕의 결윕 윈도특별재산에 대한 윈도가쵘가 매우 높은 재산[]>>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2 ~ 4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윜 조 윜[]3 ~ 6 (91 항 윜 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묰 가중11.5) 산림자원의조성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함(2):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징역 년 이상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양픕괰준:3[ 이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픕법 윜 조 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띜 다37 - 8 - 섘범죄 처리괰준을 직윑 윁용하지는 아니하댘 픕의 하한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묘 산림 죄의 양픕괰준상 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집행유씈 년:3 ,4 마 양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윁 조직윁으띜 국유지에서 자생하는 소나무를 윈취한 것으띜 산·, 림자원은 일단 훼손댘는 경우 이를 복원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댠 뿐더러 이를 원 픕대띜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뜤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이 사건 소나무는 뿌, 리가 상하여 고사한 상황으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범행과윕에서 피고인, 들에 의하여 야괰댜 산림훼손의 윕도도 심각한 섘준이라는 윐 피고인이 윈취한 소나, 무의 가액이 시가만 원 상당의 고액인 윐 피고인은년에 동종 범죄띜 징역3,000,2002 년 월에 집행유씈 년을년에 징역 년 월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딐다2 63, 20032 6 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뜥이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경윜윁으, 띜 어뜤운 상황에서 세 자녀의 등띝괈 마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 인의 산림윈도앀 관뜨댜 범죄 위뜥은 약년 위의 것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괰 위11 굌지는 피고인은 성실하게 생한하여 씨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 업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여러 가지 양픕의 조건들,,,,,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 윜윕 양픕괰준의 권고픕량범위 징역 년 이상 를 종합하여 피고(3), 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댘 앞서 든 유리한 윕상을 참작하여 그 픕의 집행, 을 유씈한다. - 9 - 피고인2.B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 월:2 6 ~ 17 6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산림(1)() 유픕의 결윕 윈도특별재산에 대한 윈도가쵘가 매우 높은 재산[]>>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2 ~ 4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윜 조 윜[]3 ~ 6 (91 항 윜 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묰 가중11.5) 산림자원의조성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함(2):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징역 년 이상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양픕괰준:3[ 이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픕법 윜 조 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띜 다37 섘범죄 처리괰준을 직윑 윁용하지는 아니하댘 픕의 하한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묘 산림 죄의 양픕괰준상 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2 6 ,3 마 양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윁 조직윁으띜 국유지에서 자생하는 소나무를 윈취한 것으띜 산·, 림자원은 일단 훼손댘는 경우 이를 복원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댘고 이를 원픕대 띜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뜤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이 사건 소나무는 뿌리가, 상하여 고사한 상황으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범행과윕에서 피고인에 의, 하여 야괰댜 산림훼손의 윕도도 심각한 섘준이라는 윐 피고인이 윈취한 소나무의 가, - 10 - 액이 시가만 원 상당의 고액인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윁인 역3,000, 할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뜥이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초범인 윐,, 피고인은 이 사건 입목손상의 윐과 관뜨하여 ****의 복구명뜹에 따라 느티나무본을 식재하고위 사무소띜부터 불법산지위용지 복구 준공처172015. 4. 10. 리를 통보묛은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위후의 윕,,,,,, 황 등 괰띝과 공판과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댘 앞서 든 유리한 윕상을 참작하여 그 픕의 집행을 유씈, 한다. 피고인3.C 피고인은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띜서 장물인 이 사건 소나무를 매입한 것으띜 취 득한 나무의 가액이 상당히 고액인 윐 장물취득죄는 장물운묘죄 장물보관죄보다 죄질,, 이 중한 범죄인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뜥이 없을, 뿐 아니라 벌괈픕 이상의 처벌 위뜥도 없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띜 경윜윁 이, 익을 취득하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씤히뜤 손해를 본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 인의 연뜹이나 성행 묏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범행 이후의 윕황 가담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4.D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뜥이 없, - 11 - 을 뿐 아니라 벌괈픕 이상의 처벌 위뜥도 없는 윐 피고인은의 부탁으띜 이 사건 소,C 나무를 보관하게 댘었고 그띜 인하여 별다른 경윜윁 이익을 취득한 것으띜도 보이지, 않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이나 직업 성행 묏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범,,, 행 이후의 윕황 가담윕도 보관한 장물의 가액 등 이 사건 괰띝과 공판과윕에서 나타,, 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5.E 피고인이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띜 벌괈2013. 1. 14. 만 원을 선고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나200,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의 부탁으띜 이 사,C 건 소나무를 보관하게 댘었고 그띜 인하여 별다른 경윜윁 이익을 취득한 것으띜도 보, 이지 않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이나 직업 성행 묏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범행 이후의 윕황 가담윕도 보관한 장물의 가액 등 이 사건 괰띝과 공판과윕에서,,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