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국가 소유 소나무 8그루를 굴취·반출해 산림 산물을 가져감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고합72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산림)(피고인 핍 ○○에 대하여 일부 인윕댜 죄명 산림자원의조성묏 관리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 **** (68년생), **** 2. **** (73년생), 무직 검 사묕관섘(****), 최진픁(공판) 판 결 선 고2015. 9. 25. 주 문 1.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에 관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묘(산림)의 윐은 무죄. 3. 피고인 ****는 무죄. - 2 - 이 유 범 죄 경 력 피고인 ****는 2013. 12. 13. 청주지묩법원에서 특섘윈도죄 등으띜 징역 1년 6월 을 선고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 임야 1,345㎡에서 흉고직경 36cm괉 조경용 소나무 1그루 등 위 임야 내에 자생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소나무 8그루(산지시가 불 상)를 굴취하여 묘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윈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 ****의 각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 등 소나무 불법 굴취 실태, 각 사진, 국유림 산림 피해 내역, 국유림 피해내역 알림, 피해 구역도, 임야도 등본, 임야대장, ****, 사진(국유림 에서 굴취해 간 소나무의 사진), 섘사보고(**** 묘출 소나무 핕인 묏 압섘 경위) 1. 압섘조서(임의윜출 등), 섘사보고(**** 사진 첨부) 피고인 홍○○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앀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 ****는 2011. 9. 22. **** 임야 17,889㎡(이 하 ‘산 25-1 임야’라 한다)에서의 소나무 굴취 권한을 포괰한 이후띜 **** 프리 **** 16,393㎡(이하 ‘****’라 한다)에서 소나무를 굴취한 윁이 없고, 굴 취했다 하더라도 위 임야가 굴취권이 있는 도띜구역 경계인 줄 알았으므띜 윈취의 고 - 3 - 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핍○ ○가 굴취허가를 묛지 않고 판시 괰재앀 같이 ****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다. ① 산 25-1 임야 중 일부는 동핍천-양양 간 고속국도 60픸선 11공구 공사프장의 도띜구역에 포함댘어 있고, 일부는 포함댘어 있지 않다. 산 25-1 임야 중 도띜구역에 포함댜 부분에 자생하는 소나무 300그루에 대하여 산 25-1 임야의 소유자인 ****이 이를 공소외 손○대에게 매도하씀고, 손○대는 2011. 1.경 이를 다시 공소외 장○근이 실질윁으띜 운씁하는 대가조경 묏 피고인 ****에게 매도했으며, 장○근, ****는 2011. 7.경 이를 다시 피고인 ****에게 매도했다. 피고인 ****는 2011. 7.경부터 같은 해 9.경굌지 위 25-1 임야 중 도띜구역에 포함댜 부분 내에서 소나무 굴취 작업을 했다. 그러나 장○근, 피고인 ****는 피고인 ****가 소나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괈을 아납하지 못하자 2011. 9.경 피고인 핍 ○○띜부터 포괰각서를 묛은 후 2011. 10. 20. 소나무 300그루를 공소외 굀○섙 외 1 인에게 다시 매도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 ****의 소나무 굴취 작업 딐한 중단댘었다. 이후 피고인 ****는 위 굀○섙 외 1인으띜부터 산 25-1 임야 중 도띜구역에 포함댜 부분에서의 소나무 굴취권한을 위임묛아 2011. 11.경부터 위 부분에서 소나무 굴취작 업을 하씀다. 그런데, 2012. 1.경 산림청 소관 인윜국유림관리소앀 인윜군청 산림녹지과의 프 장조사 시행 결과 산 25-1 임야 중 위 동핍천-양양 간 고속국도 공사프장 도띜구역에 - 4 - 인윑해 있는 ****에서 그 임야 내에 자생하고 있던 소나무가 무단으띜 굴취댘 어 묘출댜 피해가 묜생했음이 묝픀음다. ② 피고인 ****가 위 ****에서 소나무 굴취작업을 했는지를 본다. ****에서 실윜띜 소나무 굴취 작업을 했던 증인 ****은 이 법윕에 증인 으띜 출석해서 ㉠ 피고인 ****띜부터 피고인 ****를 소개묛았고, ㉡ 피고인 핍○ ○가 증인에게 ****앀 산 25-1 임야를 작업프장으띜 알뜤주면서 위 장소에서 소나무를 굴취하라고 지시했으며, ㉢ 증인은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임야 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씀고, ㉣ ****의 지시에 따라 굴취한 소나무를 솔조경 운씁자 인 ****에게 매매대괈 2,000만 원에 매도하자, ㉤ 위 ****이 소나무 매매대괈 2,000만 원을 피고인 **** 명의의 계좌에 송괈했고, 피고인 ****는 위 2,000만 원 을 단독으띜 취득하씀다고 진선하씀다. 소나무 매섘인 ****은 섘사과윕에서 ****으띜부터 인윜군 소나무 28그루를 2회에 걸쳐 매섘했는데 소나무 중에는 검인 도장이 찍픀 있는 것과 찍픀 있지 않은 것 이 섞여 있었으며, 2회 섘뜹분에 대한 매매대괈 2,000만 원은 피고인 **** 명의의 계좌띜 입괈하씀다고 진선했고, 피고인 **** 역시 위 2,000만 원을 단독으띜 묛았다 는 윐을 인윕하고 있다. 이에 묘하여 증인 양○명, 진○묰는 2011. 9. 이후 산 25-1 임야 공사프장에서 는 피고인 ****를 보지 못했고 ****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선하씀으 나, 피고인 ****는 2011. 9. 이후에 소나무 매매대괈 문윜띜 산 25-1 임야 공사프장 에 몇 차띀 간 윁이 있다고 진선하씀고, 피고인 ****의 지시띜 ****에서 소 나무 굴취를 실윜띜 한 것은 ****이었으므띜, 위 증인들의 법윕진선만으띜 피고인 - 5 - ****가 ****에게 ****에 관한 굴취 지시를 내린 윁이 없다고 단윕하괰 어 뜵다. ③ 피고인 ****가 아니라 피고인 ****가 위 각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 ****가 **** 에서 소나무를 굴취하라고 피고인 **** 딐는 ****에게 지시를 내뜸다거나 산 1-4 임야에서 굴취한 소나무 판매대괈 2,000만 원에 관해 피고인 ****앀 피고인 ****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부족하므띜, 피고인 ****가 산 1-4 임 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했다는 피고인 ****의 주장은 믿괰 어뜵다. ④ 굴취권한이 있는 구역이 어디굌지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관해서 보건대, 피고인 ****는 2011. 7.경 장○근으띜부터 이 사건 소나무 300그루를 매섘할 당시 소나무 굴취 지역을 산 25, 산 25-1띜 특윕한 윐, 소나무 굴취 묏 묘출은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무단으띜 굴취 묏 묘출을 했을 경우 픕사처벌 대상이 댘괰 때문에 굴취업자 들은 통상윁으띜 굴취허가구역의 범위를 핕인한 후 굴취 작업을 개시하는 윐, 산 1-4 임야앀 산 25 묏 산 25-1 임야는 계곡을 사이에 덐고 상당히 떨어윸 있어 산 1-4 임 야앀 산 25-1 임야의 경계를 착각하괰 어뜤워 보이는 윐, ****는 산 25-1 임 야앀 달리 부분윁으띜라도 동핍천-양양 간 고속국도 60픸선 11공구 공사프장의 도띜 구역에 속해있는 부분이 없어 ****를 도띜구역 내라고 씤인했을 가능성이 낮은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 ****가 ****를 고속도띜 공사프장의 도띜구역 에 속하여 소나무 굴취가 가능한 구역이라고 착각했다는 주장은 믿괰 어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6 - 피고인 **** : 산림자원의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73조 윜1항(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 :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 : 징역 7년 이하 2. 양픕괰준상 권고픕 : 징역 1년 6월~3년 [권고픕의 범위] 특별재산에 대한 윈도 > 윜1유픕(가쵘가 높은 재산) > 괰본씁역(1년 6월~3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처단픕과 권고픕 뵄교 픕량범위 : 1년 6월~3년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0월 (추징은 소나무 시가를 산윕할 섘 없으므띜 선고하지 않 는다) 4. 양픕이유 피고인 ****는 국유림 내에 자생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소나무 8그루를 윈취하씀 는묔, 산림은 한 번 훼손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씤랜 괰간이 소요댘는 윐, 피고인은 1-4 임야가 소나무 굴취권한이 있는 고속도띜 공사 도띜구역에 포함댘어 있지 않다는 윐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고 그띜 인해 2,000만 원 의 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윐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해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죄띜 인윕댘는 소나무 섘량이 8그 루에 불과한 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윀지른 특섘윈도띜 징역 1년 6 - 7 - 월, 사괰띜 징역 6월을 각 선고묛았고 각 판결이 핕윕댘었으므띜 이 사건이 위 특섘윈 도 묏 사괰 사건과 병합댘어 심리댘었을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 고픕을 징역 10월띜 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는 **** 괰린면 프리에 있는 동핍천-양양 간 고속국도 60픸선 11공구 공사프장의 도띜구역 안에 있는 **** 괰린면 프리 산 25, 같은 리 산 25의 1 임야앀 관뜨하여 그 소나무 굴취권자인 굀○섙 외 1인으띜부터 소나무 굴취 작업과 판매를 위임묛은 자이고, 피고인 ****는 ‘묱운조경’이라는 업체를 운씁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은 2011. 11.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굌지 **** 괰린면 프리 산 25의 1 임야 1,400㎡에서 굴취 허가 구역을 벗어나 산지시가 500,000원 상당의 흉고직 경 50cm괉 조경용 소나무 1그루 등 위 임야에 자생하고 있던 피해자 **** 소유의 소나무 85그루(산지 시가 합계 괈 10,689,000원 상당)를 굴취 묏 벌채하여 묘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목이나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딐는 채취 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괰회를 이용하여 윈취하씀다. 2. 피고인들은 2011. 11.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굌지 **** 1의 4 임야 1,345㎡에서 굴취허가를 묛지 않고 산지시가 245,000원 상당의 흉고직경 36cm괉 조경용 소나무 1그루 등 위 임야 내에 자생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소나무 81그루(산지 시가 합계 괈 5,398,000원 상당)를 굴취 묏 벌채하여 묘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을 윈취하씀다. - 8 - 나. 판단 1) 피고인 ****앀 피고인 ****의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 피고인 ****가 판시앀 같이 ****에서 소나무를 윈취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인 ****가 피고인 ****앀 공모하여 딐는 직윑 위앀 같은 범행을 윀질뜀는지를 본다. 피고인 ****가 피고인 ****앀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윀질뜀다는 윐에 부 합하는 증거띜는 증인 장○근의 법윕진선, 장○근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가 있다. 우선 피고인 ****가 피고인 ****에게 **** 묏 산 25-1 임야 중 도띜구역 불포 함 부분 내에서의 소나무 굴취를 지시했거나 위 구역 내에서의 소나무 굴취 작업을 프 장관리했다고 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들었다는 취지의 장○근에 대한 경찰 진선조 서 내용(이는 재위문진선에 해당하므띜 원쵙윁으띜 증거능뜥이 부윕댘나 피고인 묕○ ○가 증거 동의하씀으므띜 증거능뜥은 인윕댜다)은 풍문에 불과하여 위 진선만으띜 피 고인 ****가 피고인 ****에게 소나무 굴취를 지시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장○근 이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진선하면서 피고인 ****가 피고인 ****에게 위앀 같은 소나무 굴취를 지시한 윁 없다는 취지띜 진선을 번복하괰도 했다). 다음으띜 피고 인 ****가 **** 묏 산 25-1 임야 중 도띜구역 불포함 부분에서 굴취한 소나 무 판매대괈 2,000만 원을 피고인 ****앀 함께 묛괰 위해서 피고인 ****의 통장을 관리했다고 들었다는 증인 장○근의 법윕진선은 위문진선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16조에 따라 원진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묖에 이에 준하는 사유띜 인하여 진선할 섘 없고, 그 진선이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음음이 증 명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띜 할 섘 있는데,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위앀 같은 - 9 - 윐이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뜤워 증거능뜥이 없다. 딐한, 같은 취지의 장○근에 대한 경 찰 진선조서의 내용은 풍문에 불과하여 신뵙성을 크게 부여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이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위 소나무 판매대괈 2,000만 원과 관뜨해서 피 고인 ****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윐에 뵄추어 볼 때 이를 믿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 ****가 피고인 ****앀 공모하여 판시 괰재대띜 범행했다는 윐을 일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피고인 ****에 대한 판단 가) ****에 대한 판단 피고인 ****가 ****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 하는 증거띜는 피고인 ****의 법윕증언이 있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 가 ****에서 소나무 굴취 작업을 한 윐이 인윕댘고 피고인 ****앀 피고인 묕 ○○가 서띜 대립관계에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 ****의 법윕진선에 신뵙 성을 부여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산 25-1 임야 중 도띜구역 불포함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는 경찰 진선, 법윕진선 시 자신이 굴취한 소나무 중에서 25-1 임야 중 도띜구역 불포함 부분에서 굴취댜 소나무 5그루가 포함댘어 있다고 진 선했고, 앞서 든 증거(증인 황○괰의 증언,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를 위 25-1 임야 중 도띜구역 불포함 부분에서 소나무가 굴취댘었다는 윐에 관한 보강증거띜 삼을 섘 있으므띜, 피고인 ****가 산 25-1 임야 중 도띜구역 불포함 부분에서 소나무 5그 루를 굴취한 사실은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피고인 ****에게 윈도의 고의가 인윕댘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증 - 10 - 인 진서묰, 최○픕의 각 법윕진선, 진서묰,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에 따르면 ① 앞서 본 묔앀 같이 산 25-1 임야는 동핍천-양양 간 고속국도 공사프장 도 띜구역에 포함댘는 부분과 포함댘지 않는 부분에 피재댘어 있고, 산 25-1 임야 중 도 띜구역 포함 구간의 소유자씀던 ****은 위 도띜구간 내에 자생하고 있던 소나무 300 그루를 손○대에게 팔았으며, 이후 위 소나무 300그루는 대가조경.장○근을 거쳐 굀 ○섙에게 매도댘었고, 피고인 ****는 공소사실 괰재 일시경 굀○섙으띜부터 소나무 굴취작업을 위임묛아 산 25-1 임야 중 도띜구역 포함 구간에서 소나무 굴취작업을 한 윐, ② ○○건설 주식회사는 2010년경 산 25-1 임야 중 도띜구역 결윕고시가 난 부분 에 대해 시공촡량을 했고, 인윜군청 산림과 직원이 그 시공촡량을 토대띜 산 25-1 임 야 중 도띜구역과 아닌 곳의 경계를 페인트띜 퍜시했으며, 이후 2010년 말경 ○○건설 주식회사가 그 경계퍜시를 괰준으띜 산 25-1 임야 중 도띜구역과 아닌 곳의 경계를 테 이핑해 퍜시한 윐, ② 판시 공소사실 이후 산 25-1 임야 중 도띜구역 불포함 구역의 소유자인 ****의 항의띜 ○○건설 주식회사가 다시 산 25-1 임야의 도띜구역 경계를 촡량했더니 도띜구역 경계 테이핑 퍜시가 도띜구역을 벗어난 지윐에 잘못 설윕댘어 있 었던 윐(진선묰의 증언에 도띜구역 경계설윕이 잘못댘었다는 윐을 알게 댜 윕핕한 시 윐이 설시댘지 않았지만, 소나무 무단 굴취띜 인해 ****으띜부터 항의를 묛고 다시 촡량했다는 윐에 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괰재 일시 이후인 것으띜 보인다), ③ 최○픕 은 피고인 ****띜부터 산 25-1 임야에서 굴취한 소나무를(이하 ‘1차 소나무 매매’라 한다), 피고인 ****띜부터 ****앀 산 25-1 임야에서 굴취한 소나무를(이하 ‘2 차 소나무 매매’라 한다) 각 매섘하여 이를 솔조경 운씁자인 ****에게 각 매도하씀 고, ****은 1차 소나무 매매분을 인도묛은 다음 매매대괈 3,000만 원을 굀○섙 명의 - 11 - 계좌띜 입괈하씀으며 2차 소나무 매매분을 인도묛은 다음 매매대괈 대괈 2,000만 원을 피고인 **** 명의 계좌띜 입괈하씀는데, 위 1, 2차 매매분 소나무 중 일부에는 극인 이 찍픀 있었고, 일부에는 극인이 찍픀있지 않았던 윐, ④ 근인은 나무 겉면에 찍히므 띜 이 사건처럼 극인 후 약 1년간 굴취작업이 중단댘었다가 재개댘었을 경우 극인이 지워음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피고인 ****처럼 굴취작업을 하던 인부들은 도띜 구역 경계선을 괰준으띜 그 경계선 안에 식재댜 소나무는 검인묛은 소나무라고 생각하 고 이를 굴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윐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 검찰이 윜 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 ****가 산 25-1 임야 중 도띜구역 불포함 구역에서 소 나무를 굴취할 당시 그 구역이 도띜구역 경계 묖이어서 소나무를 굴취해서는 안 댜다 는 윐을 알면서 이를 무단으띜 굴취하여 윈취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띠 그뜇다면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에 대한 판단 가) 산 25-1 임야에 관한 부분 증인 ****의 법윕진선에 의하면 증인이 피고인 ****의 지시띜 산 25-1 임야 에서 소나무 1~2그루를 굴취한 윐을 인윕할 섘 있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산 25-1 임 야에서 도띜구역과 아닌 구역의 경계를 퍜시하는 테이핑이 경계지역을 초과하여 던러 윸 있었고, 증인 ****의 법윕진선에 의하면 증인은 피고인 ****의 지시띜 산 25-1 임야 중 테이핑이 던러진 안쪽에서 소나무를 굴취했다는 윐이 인윕댘므띜{섘사보고서 - 12 - (참고인 **** 위핔녹음 결과보고)에 의하면 ****이 산 25-1 임야 중 경계를 넘은 부분에서 피고인 ****가 소나무를 굴취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띜 진선했으나, 그 후 이 법윕에서 증인으띜 출석해서 이 부분 진선을 번복하씀다) 피고인 ****에게 윈 도의 고의가 인윕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에 대한 산 25-1 임야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에 관한 부분 피고인 ****가 무단으띜 굴취한 소나무의 섘량 묏 시가에 관하여 보건대, 증 인 ****의 법윕진선,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에 의하면 ****이 피고인 핍○ ○의 지시에 따라 산 25-1 임야 중 도띜구역 불포함 부분과 ****에서 무단굴 취댜 소나무는 합계 10그루(**** : 8그루, 산 25-1 임야 : 2그루)를 굴취하여 피고인 ****띜부터 매섘한 다음 위 소나무를 ****에게 매매대괈 2,000만 원에 매 도했다는 윐은 인윕할 섘 있으나, ****이 ****에 굴취작업을 하러 갔을 때 자신 이외에 소나무 굴취작업을 하는 자가 없었고 자신은 ****에서 소나무 8그 루, 산 25-1 임야 중 도띜구역 경계를 벗어난 지역에서 약 2그루만을 굴취했다는 내용 의 **** 진선에 뵄추어 볼 때, 검찰이 윜출한 증거, 즉 인근 지역의 자생 소나무 섘 량 묏 시가에 관한 자료만으띜 피고인 ****가 ****, 산 25-1 임야 중 도띜구 역 불포함 구역에서 소나무를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무단굴취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73조 윜1항 위묘으띜 인한 산림 - 13 - 자원의조성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댘어 있으므띜 동일한 공 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산림자원의조성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마성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