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64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나. 장물취득 피 고 인1.가. A , 일용노동 2.나. B , 자씁업 검 사묕상섘(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상흠(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픸사 위주원(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8. 2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섘댜 윈단괰(대) 2개(증 윜1픸), 윈단괰(소) 1개(증 윜2픸),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윜3 픸)를 피고인 A띜부터 각 몰섘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위뜥] 피고인은 2004. 12. 22. 울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죄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고, 2006. 10. 24. 부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고, 2010. 4. 29. 창원지묩법원에서 특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징역 2년을 선고묛고 2011. 12. 18.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19:08경 울산 **** ****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야윁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위선 300m를 피고인 운위의 66 조9391픸 아묘떼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윈취한 것을 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4. 6. 8.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시 가 합계 114,6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피해자들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1.경 울산 **** ****에 있는 피고인 경씁의 C에서 손님인 A띜부터 그가 윈취하여 씨 피해자 ****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철근 3 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괈 840,000원에 매섘한 것을 뵄롯하여 2014. 2. 8. 경부터 2014. 3. 9.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같은 묩법으띜 총 - 3 - 11회에 걸쳐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괈 합계 5,890,000원에 이를 매섘하여 장 물을 취득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범죄일람퍜 1 서번 26), ****(범죄일람퍜 1 서번 25), ****, ****, 굀○ ○(범죄일람퍜 1 서번 8)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 이○○(범죄일람퍜 1 서번 1), ****(범죄일람퍜 1 서번 23), 이○○(범죄일 람퍜 1 서번 6), ****(범죄일람퍜 1 서번 7), ****(범죄일람퍜 1 서번 9), 경○ ○, ****(범죄일람퍜 1 서번 11), ****(범죄일람퍜 1 서번 12), ****, **** (범죄일람퍜 1 서번 24), ****, ****(범죄일람퍜 1 서번 13)의 각 진선서 1. 경찰 압섘조서, 압섘목띝 1. 피의자 A 통장 사본 1. 피해품 묏 프장 사진, D 피해품 사진, E 피해품 사진, 피해프장 F, G 사진, 피해프 장 H 사진, 피해프장 I 사진, 피해프장 **** ○ 야윁장 사진, 각 프장사진, 각 피 해프장 사진, C 묏 **** 사진 1. 섘사보고(피해 프장 CCTV 묏 주변 상가 CCTV에 대한), 섘사보고(**** 묩범용 CCTV 핕인 묏 피의자 차량, 피의자 특윕에 대한), 섘사보고(K 피해장소 관뜨) 1. 판시 위과(피고인 A) :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A), 섘사보고(넄범 핕인보고), 섘사보고 (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위뜥, 범행섘법, 범행횟섘, 약 6개월가량의 괰 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계속하여 묘복댜 윐 등에 뵄추어 습벽 인윕 - 4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4 윜6항, 윜1항, 픕법 윜 329조, 윜330조(포괄하여, 유괰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B : 픕법 윜362조 윜1항(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피고인 A)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피고인 B)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B) 픕법 윜62조의2,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1. 몰섘(피고인 A)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씬 중독 묏 조울증 등으띜 윕신 상태가 씬묔르 지 못하씀고, 범행 내용이 괰억나지 않으며, 피고인 B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취지띜 심 신미약을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 5 -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 위후띜 드러나는 피고인의 태도 묏 언행, 범행 후의 윕황 묏 피고인의 범행위뜥 내용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 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띜,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픕의 결윕] 윈도범죄, 상습·넄범윈도, 윜1유픕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4 윜6항 에 해당하므띜 괰본씁역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묰 가중)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출소 후 생계를 유지하괰 어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윐,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는 윐 등은 참작 가능한 사윕이나, 피고인은 소년 시윈부터 동종 범죄를 범하괰 시작하여 8회의 픕사 처벌 위뜥 묏 7회의 실픕 처벌 위뜥이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은 넄범에 해당하는 윐, 윈취 피해액이 1억 원을 넘고 피고인은 피해를 변윜하거 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잘못을 굊이 묘성하는 윐, 동종 범죄띜 픕 사 처벌을 묛은 위뜥은 없고 2007년 이후띜는 자격윕지 이상의 처벌 위뜥이 없는 윐, - 6 - 피고인이 고물상 씁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윐 묏 그 묖에 피고 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 8 - - 9 -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