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8고합176 절도 사건(2018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4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5월 중순 OO지역의 빌라 공사현장에서 대형 일자 드라이버를 가져갔습니다.
- 2018년 6월 4일 오전에는 잠금장치가 없던 자전거를 발견해 타고 갔습니다.
- 같은 날 오전 피고인A는 그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B의 집에 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열린 뒷베란다 창문으로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드라이버로 방으로 통하는 창문 잠금장치를 열고 장롱의 귀금속함에서 반지와 팔찌, 목걸이, 귀걸이 등 귀금속 12개를 가져갔습니다. 신고된 가격은 다이아몬드 반지 300만 원, 나머지 귀금속은 합계 15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피고인B는 중고 귀금속 매매업을 하면서 귀금속 12개를 1,655,000원에 사들였습니다. 거래 상대의 신원과 귀금속을 얻은 경위 등을 살펴 장물인지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이전에도 상습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드라이버와 자전거,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귀금속 매매업자로서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훔친 귀금속을 산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A의 반복된 절도가 상습적인 범행인지, 피고인B가 장물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문제였고,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형 집행을 마친 지 약 4~5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습니다. 법원은 전력과 범행 방식, 재범까지 걸린 기간을 근거로 상습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드라이버와 장갑을 준비해 사람이 없는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가져갔습니다. 법원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았는데 다시 범행한 점을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A에게는 동종 범죄뿐 아니라 강도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 범행했고,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 피고인B는 귀금속을 사면서 최소한의 신원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매입 경위와 가격 등을 살펴 장물인지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귀금속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도구를 이용해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쳤고, 법원은 전력과 범행 방식 등을 근거로 상습절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B도 훔친 물건임을 알 수 있도록 살펴야 했지만 확인을 소홀히 해 장물을 취득한 책임을 졌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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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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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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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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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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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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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 B가 결혼식 축의금을 절취한 상습 절도 행위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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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한 번 타보려고 시동을 걸다가 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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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에서 자생 소나무를 불법으로 캐내어 유통하고 보관한 이들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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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와 주점 현금을 가져가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PC방 음료에 두 차례 소변을 넣음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강취된 금 18k 약 800돈과 14k 약 180돈을 장물인 줄 알면서 매수자를 알선하고 취득하게 함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군용 소총 실탄 약 10만 발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 매수함.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당구장 등에서 남의 지갑을 몰래 꺼내 현금과 카드를 훔치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산 사람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2회 이상 실형 선고 후 출소 약 4~5개월 만에 재범
- 피해 회복 미이행
- 강도 실형 전과 3회 등 다수 전력 보유
- 범행도구 사전 준비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범행
-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깊이 뉘우치며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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