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083 절도 사건(2016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자, 인터넷에서 알게 된 방법으로 디지털 도어락을 열고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16년 5월 5일,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전동드릴로 현관문에 구멍을 내고 철사 옷걸이를 넣어 도어락을 열었습니다. 집 안에서 가방과 현금, 태블릿PC, 장신구, 휴대전화 등을 가져갔습니다.
- 2016년 5월 11일부터 5월 24일까지는 피해자E 등 여러 사람의 집 현관문에 전동드릴로 구멍을 내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망가뜨렸습니다.
- 2016년 5월 14일, 피고인A는 피해자C의 집에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 반지와 귀걸이, 브로치, 현금을 가져갔습니다.
- 2016년 5월 24일에는 피해자D의 집 도어락을 라이터로 가열해 열고 들어가 양주와 반지, 장신구, 동전과 현금, 담배 등을 가져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절도·주거침입과 현관문 등을 망가뜨린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침입과 절도, 9차례의 재물손괴가 있었던 점 등을 살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건 일부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 전동드릴 등으로 현관문과 도어락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수법이 좋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절도와 주거침입으로 과거에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건강 문제와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하고, 압수된 물건 가운데 판결에서 정한 일부를 피고인A에게서 거두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도어락을 직접 열거나 현관문을 뚫어 여러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다른 현관문도 9차례 망가뜨렸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과 수법, 과거 처벌 전력과 함께 자백 등 유리한 사정도 고려해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피고인이 아파트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여러 세대 앞에서 명절 선물세트를 훔쳤습니다.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자전거 절도 및 자물쇠 손괴, 주거침입, 사기 행각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현금을 집에 두게 한 뒤, 아파트 우편함에서 3,100만 원을 가져감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와 주점 현금을 가져가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PC방 음료에 두 차례 소변을 넣음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위험한 물건을 들고 빈집과 주거에 침입해 보일러·고철류 등을 여러 차례 훔치고, 일부는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피고인이 공동소유인 덤프트럭을 예비키로 운전해 가져가 절도 혐의를 받음.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을 훔침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훔치려 하거나 가져가고,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함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2008년 10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함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야간에 장례식장에 세 차례 들어가 금품과 승용차 등 약 4,280만 원어치를 훔치고, 훔친 차로 주차차단봉을 들이받았습니다.
공범과 역할을 나눠 귀금속 판매자를 속이고, 편의점 택배를 접수한 사람인 척 상자를 받아 귀금속을 꺼내 갔다.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노조 간부들이 폐업 반대 과정에서 회사 본사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고 시설을 부수며 임직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함.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피고인이 OO지역 일대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드라이버로 깨뜨려 물건을 훔치고 차량을 훼손함.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피고인들은 도로 난간 부속품인 쟌넬바를 드라이버로 분리해 손수레로 운반·처분하려 했고, 한 명은 노래주점에서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자 LCD 모니터를 던져 깨뜨렸다.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시동이 켜진 채 세워둔 남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내려달라고 울며 요구했지만 무시한 채 약 8.3km를 달림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양형 인자
- 수법불량(주거침입)
- 동종 처벌전력(2회)
- 피해회복노력 부재
- 자백
- 피해자 B의 처벌불원
- 건강(류마티스 외)
-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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