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2고단602울산지방법원 1심2022-05-12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장례식장에 세 차례 들어가 금품과 승용차 등 약 4,280만 원어치를 훔치고, 훔친 차로 주차차단봉을 들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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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602 절도 사건(2022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0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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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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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2월 10일 오전 3시 32분쯤 OO지역의 한 장례식장에 들어가 상주가 있는 방에서 승용차 열쇠와 현금, 검사기, 외장하드, 지갑 등이 든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 오전 3시 53분쯤 피고인A는 장례식장에 다시 들어가 다른 방에서 현금 1,065만 원과 수표, 그리고 두 피해자의 소지품이 담긴 가방을 훔쳤습니다.
  • 오전 4시 46분쯤에는 먼저 가져간 열쇠로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몰고 갔습니다. 훔친 물건의 전체 가치는 약 4,280만 원으로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A는 훔친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E가 관리하는 주차차단봉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단봉을 고치는 데 약 71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야간에 장례식장에 세 차례 들어가 물건과 승용차를 훔치고, 승용차로 차단봉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받은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사실은 밤중에 장례식장에 세 번 들어가 물건과 승용차를 훔친 뒤, 훔친 승용차로 주차차단봉을 파손했는지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과거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전력은 모두 2003년경까지였고 이후에는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 반면 범행의 경위와 장소, 방법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정들을 함께 살펴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는 한편,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한 시간여 동안 장례식장에 세 차례 들어가 약 4,28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승용차를 훔치고, 그 차로 주차차단봉을 파손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한 점 등이 고려됐지만, 반복된 범죄 전력과 범행의 좋지 않은 경위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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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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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08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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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2767·부산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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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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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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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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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123·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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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6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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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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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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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6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A, ****, 남, 회사원 검 사우경진(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장례식장에서의 1차 범행 피고인은 2022. 2. 10. 03:32경 **** (주소생략)에 있는 ‘****’에 이르 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C 피해자 C이 상 주로 있는 ****까지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생략) 승용차 - 2 - 열쇠, 현금 40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당뇨수치검사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외장하 드디스크 및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지갑이 들어있는 나이키 크로스백(시가 5 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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