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장례식장에 세 차례 들어가 금품과 승용차 등 약 4,280만 원어치를 훔치고, 훔친 차로 주차차단봉을 들이받았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602 절도 사건(2022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0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2월 10일 오전 3시 32분쯤 OO지역의 한 장례식장에 들어가 상주가 있는 방에서 승용차 열쇠와 현금, 검사기, 외장하드, 지갑 등이 든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 오전 3시 53분쯤 피고인A는 장례식장에 다시 들어가 다른 방에서 현금 1,065만 원과 수표, 그리고 두 피해자의 소지품이 담긴 가방을 훔쳤습니다.
- 오전 4시 46분쯤에는 먼저 가져간 열쇠로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몰고 갔습니다. 훔친 물건의 전체 가치는 약 4,280만 원으로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A는 훔친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E가 관리하는 주차차단봉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단봉을 고치는 데 약 71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야간에 장례식장에 세 차례 들어가 물건과 승용차를 훔치고, 승용차로 차단봉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받은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사실은 밤중에 장례식장에 세 번 들어가 물건과 승용차를 훔친 뒤, 훔친 승용차로 주차차단봉을 파손했는지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과거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전력은 모두 2003년경까지였고 이후에는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 반면 범행의 경위와 장소, 방법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정들을 함께 살펴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는 한편,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한 시간여 동안 장례식장에 세 차례 들어가 약 4,28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승용차를 훔치고, 그 차로 주차차단봉을 파손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한 점 등이 고려됐지만, 반복된 범죄 전력과 범행의 좋지 않은 경위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새벽에 여관 방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침입해 투숙객 2명의 지갑과 수표 등을 꺼내 간 행위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서울 일대 주거지 침입하여 총 10회 금품 절도 및 미수 범행
주차가 통행을 방해한다고 여겨 차량 타이어를 9차례 망가뜨리고, 보관소에 들어가 물건을 찾은 뒤 배우자와 매장에서 영양제를 가져감
피고인이 소지한 열쇠로 가맥집 출입문을 열고 침입해 프로젝터 등 411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감
피해자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침입해 매장에 올라가 물건을 훔치려다 경보시스템에 걸려 미수에 그침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와 주점 현금을 가져가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PC방 음료에 두 차례 소변을 넣음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양형 인자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실형 전과를 포함한 4회의 동종전력 있으나, 모두 2003년경까지의 범죄전력이고,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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