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410 절도 사건(2020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3월 29일 오전,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의 주택으로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주택을 촬영하는 CCTV의 연결 케이블을 미리 준비한 펜치로 자른 뒤,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B 소유의 스타킹 1개를 가져갔습니다.
- 케이블을 끊어 CCTV를 망가뜨린 데에는 수리비 10만 원이 들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20년 3월 31일 새벽 같은 주택에 다시 들어가 CCTV 케이블을 또 잘랐습니다.
- 피고인A가 속옷과 스타킹을 가져가려던 중, 피해자B의 어머니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 화장실 불을 켰고, 피고인A는 도망쳐 물건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두 차례 주택에 침입하고 CCTV 케이블을 잘랐으며, 한 차례는 스타킹을 훔치고 다른 한 차례는 속옷 등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실제로 가져간 물건이 있는지, 두 번째 절도가 미수에 그친 경위와 함께 반복된 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4점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고 복역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이전 처벌을 받은 뒤에도 스스로 행동을 고치지 않고 다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피고인A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뒤의 사정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 형량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훼손했고, 한 번은 스타킹을 가져갔으며 다른 한 번은 속옷 등을 훔치려다 도주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뒤 다시 범행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야간 베란다로 주거 침입 후 절도 미수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자전거 절도 및 자물쇠 손괴, 주거침입, 사기 행각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절도 미수 행각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피해자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침입해 매장에 올라가 물건을 훔치려다 경보시스템에 걸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위험한 물건을 들고 빈집과 주거에 침입해 보일러·고철류 등을 여러 차례 훔치고, 일부는 미수에 그침
주차가 통행을 방해한다고 여겨 차량 타이어를 9차례 망가뜨리고, 보관소에 들어가 물건을 찾은 뒤 배우자와 매장에서 영양제를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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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아파트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여러 세대 앞에서 명절 선물세트를 훔쳤습니다.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훔치려 하거나 가져가고,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함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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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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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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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와 주점 현금을 가져가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PC방 음료에 두 차례 소변을 넣음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행위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피고인이 공동소유인 덤프트럭을 예비키로 운전해 가져가 절도 혐의를 받음.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피고인A가 피해자B 집 부엌문 옆 환기통을 떼어내고 부엌에 침입하려 시도함
2008년 10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함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피고인들이 남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치고 신분증을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등의 수십 회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사찰 불전함 등을 털어 10여 차례 절취하고, 생후 5개월 아들을 집에 두고 가출해 유기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 재범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범행을 인정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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