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0고단603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0-06-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아파트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여러 세대 앞에서 명절 선물세트를 훔쳤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603 절도 사건(2020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절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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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초경 택배회사에 근무하면서 아파트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자주 놓인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 피고인은 2020년 1월 16일 16시 28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OO지역 아파트 출입문에서 입주민의 뒤를 따라 건물 내부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으로 올라간 뒤, 계단으로 한 층씩 내려오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했습니다.
  • 같은 날 17시 25분경 18층 피해자A의 집 앞에서 시가 약 46,000원 상당의 선물세트와 약 64,00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훔쳤습니다.
  • 곧이어 17층 피해자B의 집 앞에서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곶감 선물세트를 추가로 훔쳤습니다.
  • 피고인은 16층에서 발견한 버려진 수레에 훔친 물건들을 싣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주거침입과 남의 물건을 훔친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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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고단1954·울산지방법원·2013-07-15·1심·유죄 (형 선고)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5631·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060·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현금을 집에 두게 한 뒤, 아파트 우편함에서 3,1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9·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08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15·2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4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노960·전주지방법원·2008-11-07·2심·기각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283·대구지방법원·2019-09-10·1심·유죄 (형 선고)

공동소유인 덤프트럭을 예비키로 운전해 가져가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고정405·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무죄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739·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82·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8고단2767·부산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045·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4·1심·유죄 (형 선고)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457·서울북부지방법원·2020-08-14·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빈집과 주거에 침입해 보일러·고철류 등을 여러 차례 훔치고, 일부는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83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8·1심·유죄 (형 선고)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32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140·대구지방법원·2011-06-10·2심·형량 변경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03·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35·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876·창원지방법원·2026-03-2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752·울산지방법원·2017-03-21·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훔치려 하거나 가져가고,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839·인천지방법원·2008-11-27·2심·유죄 (형 선고)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967·수원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일부 승소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14·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자전거 절도 및 자물쇠 손괴, 주거침입, 사기 행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648·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노741·울산지방법원·2017-08-18·2심·기각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62·울산지방법원·2013-07-09·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35·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9·1심·유죄 (형 선고)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75·광주고등법원·2017-02-16·2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92·울산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81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20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12고합276·의정부지방법원·2012-08-2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6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03·1심·유죄 (형 선고)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688·의정부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1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16·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586·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893·창원지방법원·2026-02-27·1심·유죄 (형 선고)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56·창원지방법원·2012-10-2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0고단1410·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노763·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18·2심·형량 변경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7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7고합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17·1심·유죄 (형 선고)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30·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유죄 (형 선고)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제주지방법원·2012-04-23·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31·청주지방법원·2010-1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33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4고단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4노3354·서울고등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99·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유죄 (형 선고)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4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4-30·1심·유죄 (형 선고)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1-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27·제주지방법원·2015-04-01·2심·형량 변경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88·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시동이 켜진 채 세워둔 남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내려달라고 울며 요구했지만 무시한 채 약 8.3km를 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66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4-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418·서울남부지방법원·2015-02-12·1심·유죄 (형 선고)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301·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와 주점 현금을 가져가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PC방 음료에 두 차례 소변을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02·수원지방법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45·울산지방법원·2013-05-14·1심·유죄 (형 선고)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33·광주지방법원·2016-05-03·2심·형량 변경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23·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113·울산지방법원·2020-11-06·1심·유죄 (형 선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46·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일부 유죄/무죄

상가 출입문을 뜯고 침입해 가스통과 세제를 훔치고, 택시요금을 협박으로 면하고, 편의점과 주점에서 폭행과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하고, 택시요금을 사기로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61·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24·1심·유죄 (형 선고)

창고 임대업체 팀장이 마스터 비밀번호로 고객의 창고방에 두 차례 침입해 현금 42억여 원을 꺼내고 A4용지로 바꿔치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5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66·대구지방법원·2007-12-26·2심·유죄 (형 선고)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32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1-19·1심·유죄 (형 선고)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6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행함
  • 다수의 범죄위험이 있음
  • 범행을 위해 변복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함
↓ 감경 사유6건
  • 출소 후 택배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함
  •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모두 변제됨
  •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아들의 치료비 및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음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속 이후 반성문을 제출함
  •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함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603 윈도, 주거침입 피 고 인****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 판 결 선 고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초경 택묰회사에 근무하던 중 보통 택묰괰사가 섘뜹인의 부재 시 아파트 프관문 앞에 택묰상자를 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아파트 건 물에 침입하여 아파트 프관문 앞에 놓인 타인 소유의 명윈 선물세트를 훔쵘괰띜 마음 뤹었다. - 2 - 피고인은 2020. 1. 16. 16:28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 3-4픸 라인 건물 출 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윕댘어 있는 것을 보고 입주민이 씬 때굌지 괰다린 후 불상의 입주민이 뵄묀번픸를 입뜥하여 들어갈 때 뒤따라가는 묩법으띜 위 건물 안으띜 침입한 다음 엘리베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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