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4고단3287 절도 사건(2004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울산 중구 도동 신화빌라 앞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등 금품을 훔쳤다.
- 이 기간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약 60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했다.
- 절도 행위는 주로 차량 안에 있던 500원, 100원짜리 동전 약 4,000원 정도를 훔친 것이 포함됐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가석방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 강도 예비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강도할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절도 행위와 별도로 강도 예비 혐의가 인정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절도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도 예비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차량 문을 열고 동전 등 금품을 훔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의 과거 절도 전력과 단기간 내 반복 범행으로 상습성이 인정되었다.
- 강도 예비 혐의는 피고인이 강도할 확실한 의사가 없었고, 단지 도주를 위해 칼 등을 소지한 것으로 봐 강도 예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 미결 구금된 기간 52일을 형에 포함시켰으며, 압수된 물품은 몰수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울산에서 차량 안에 있던 동전을 여러 차례 훔쳐 상습 절도 혐의로 처벌받았다. 강도 예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과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현장감식 중 피해자의 집에서 엔화 43,000엔이 든 봉투를 감식용이라고 말하며 가져감.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강도상해 전력 누범기간 중 주택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 절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훔치고 그 안의 현금카드로 400,000원을 인출함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와 주점 현금을 가져가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PC방 음료에 두 차례 소변을 넣음
양형 인자
- 상습범
- 피해자 처벌 불원
-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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