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노1827 절도 사건(2005년 8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형법 제57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3건의 결과는 실형 5건, 무죄 2건, 집행유예 2건, 벌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4월 23일, 밤 12시 30분경 수원시 세류역 부근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훔쳤다.
- 지갑 안에는 현금 133,000원과 여러 장의 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전동차 안에서 잠든 사이 신문으로 주변 시선을 가린 후 지갑을 꺼냈다.
- 범행 직후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며,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전 형들은 법률에 따라 실효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5년 4월 23일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과거 형이 실효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과거 형들이 실효되어 누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과거 절도죄로 인한 징역형들은 모두 일정 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되어 더 이상 누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지갑을 신문으로 시선을 가린 뒤 훔쳐 죄질이 가볍지 않았다.
- 피해액은 크지 않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
-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은 다소 무거워서 형량을 징역 1년 6월로 줄였다.
- 법원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친 범행으로 처벌받았으나, 과거 형들이 실효되어 누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법원은 피해 상황과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현장감식 중 피해자의 집에서 엔화 43,000엔이 든 봉투를 감식용이라고 말하며 가져감.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시동이 켜진 채 세워둔 남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내려달라고 울며 요구했지만 무시한 채 약 8.3km를 달림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피고인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도서관에서 도서 4권을 대출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리스 계약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는 남은 스마트키로 차량을 다시 가져간 행위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빼앗기자 다른 사람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에 달고 도로를 운행함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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