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선혜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8개월
벌금 4건평균 938만원
무죄 2건파기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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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2건-70%
평균 8개월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마약 수입·제조1건-66%
평균 8개월
성매매·풍속1건-6%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실형4(25%)집유2(13%)벌금4(25%)무죄2(13%)파기1(6%)기각3(19%)
2006노289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7·기타 형사
중국산 바이올린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를 라벨로 가림
무죄
무죄
2006노280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7·집회·시위(집시법)
과거사법 제정 촉구를 위해 한나라당 대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함
벌금
벌금 50만원
2006노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7·건축·주택법위반
건설업자가 무등록업자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주고 공사대금의 4%를 명의대여료로 받기로 한 후 두 건의 흙막이공사를 시공하게 함
기각
기각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사기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실형
8개월 (실형)
2006노153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0·업무방해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벌금
벌금 1,000만원
2005노376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20·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
파기
파기
2006노5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1·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을 자신의 미술저작물로 저작권 등록하려 시도함
무죄
무죄
2005노369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02·사기
국제금융기구 이사로 거짓 행세하며 농협중앙회 지점장에게 금원 편취를 시도함
실형
2년 (실형)
2006노32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19·사기
피고인 1, 2, 3이 선물거래법을 어기고 수백 차례에 걸쳐 허위 매매 주문을 냄.
벌금
벌금 2,000만원
2005노120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마약 수입·제조
경쟁업체의 방향제 제조법을 무단으로 사용해 14회에 걸쳐 제품을 판매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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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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