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노1012 절도 사건(1983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1년 9월 26일 낮 12시경 부산 동래구의 조흥은행 연산동지점에서 피해자A(여)가 현금 100만원과 자기앞수표를 인출하는 것을 보고 접근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고액권(1만원권)과 피해자의 소액권(1천원권)을 바꾸자고 제안하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유인했습니다.
- 피고인은 1만원권 99매를 건네주고 피해자가 세어본 후 1만원이 부족하다고 하자 1천원권 10매를 추가로 주었고, 피해자가 확인하는 사이 1만원권 41매를 빼내 41만원을 절취했습니다.
- 1982년 10월 27일 오전 11시 30분경 부산 동래구 부산은행 동래지점에서 피해자B(여)가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는 것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32만원을 절취했습니다.
- 1982년 11월 25일 오후 4시경 부산 동래구 상업은행 동래지점 부근에서 피해자C(여)가 현금 300만원을 인출하여 가는 것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37만원을 절취했습니다.
- 1983년 1월 17일 오전 9시 30분경 부산 동래구 상업은행 동래지점에서 피해자D(남)가 현금 40만원을 인출하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1만원권 40매 중 1매를 빼내고 교환을 취소하며 반환 과정에서 5천원권 20만원을 빼내 절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약 130만원을 절취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속인 점이 있지만, 피해자들이 속아서 자발적으로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몰래 돈을 빼낸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이 1년 4개월 동안 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어 상습절도죄가 성립합니다.
- 피고인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에서 감경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을 속였더라도 그 속임수가 재산을 빼앗는 수단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넘긴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동일한 수법의 반복은 상습성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피고인이 경매로 매각된 과수원에서 복숭아 등 193만 원 상당의 과일을 수확함.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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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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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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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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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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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절도하고 공문서를 변조한 뒤, 변조한 공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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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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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이 사건 범행이후 깊이 뉘우치고 있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점유침탈의 수단으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와 사기죄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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