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1235 절도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3건의 결과는 실형 5건, 벌금 3건, 집행유예 2건, 무죄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4년 2월 25일 형 집행을 마친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 2015년 11월 20일 오전 3시경, 피고인A는 영업을 마친 OO지역의 마트에 찾아갔습니다.
- 피고인A는 마트 정문 천막 아래를 들어 올려 손을 넣고, 진열대에 있던 1,500원 상당의 워셔액 한 병을 가져갔습니다.
- 2015년 11월 22일 오전 4시 32분부터 4시 36분 사이, 피고인A는 같은 마트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 이번에는 커터칼로 천막 옆면을 자른 뒤 손을 넣어 라면 네 봉지, 모두 16,0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져갔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피해액은 합계 17,500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통해 워셔액과 라면을 두 차례 가져간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 모두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과거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마트 천막 아래로 손을 넣어 워셔액을 가져간 일과, 천막을 칼로 자른 뒤 라면을 가져간 일이 각각 인정됐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에 대한 경찰 조사 내용, 관련 진술서, 범행 장소와 피해품 사진, CCTV 분석 자료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A는 과거 형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전에도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점, 조사 후 행방을 감춘 점도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범행의 방법·경위 등 여러 조건을 함께 살펴 징역 10월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영업이 끝난 마트의 천막을 들거나 잘라 물건을 두 차례 가져갔습니다. 피해액은 17,500원이었지만, 누범 기간의 범행과 합의·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형을 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공동소유인 덤프트럭을 예비키로 운전해 가져가 절도 혐의를 받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공범과 역할을 나눠 귀금속 판매자를 속이고, 편의점 택배를 접수한 사람인 척 상자를 받아 귀금속을 꺼내 갔다.
피고인 1과 2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처분하여 이익을 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피고인이 아파트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여러 세대 앞에서 명절 선물세트를 훔쳤습니다.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에 심어진 나무를 중장비로 파내 가져감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양형 인자
-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저지름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부족
-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 수사기관 조사 후 종적을 감춤
- 피해액이 크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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