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선영

총 사건

25등록

기소 형사

16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5.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7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7건평균 389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5.1%

1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형사 판결

2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16건

가벼운 쪽 9 · 중간 4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7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9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변호사·법무사가 아님에도 법률상담과 고소장·소장 작성 대가로 금품을 받아냄
2023고단3606 · 사기 · 2024-07-17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9건)
중간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2023고단4186 · 횡령 · 2024-06-14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0건)
가벼운 쪽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의사·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고시텔에 불을 붙이려다
2022고합196 · 방화·실화·폭발물 · 2022-11-18 · 경상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2건)
무거운 쪽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2022고단440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2-10-20 · 중상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21건)
무거운 쪽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2021고단3463 · 공무집행방해 · 2022-07-06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9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