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선영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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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1건-33%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벌금1(33%)기각1(33%)
2021노863·서울동부지방법원·2021-11-11·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에게 음란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함
기각
기각
2017노1867·대전지방법원·2017-12-06·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A가 2016년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 388편을 판매하여 약 8,413만 원을 벌음.
실형
1년 (실형)
2014고정2029·대전지방법원·2015-05-28·환경범죄처벌법
피고인이 동물판매업 등록 없이 대전에서 동물판매업을 운영하며 개와 고양이를 중간도매업자에게 알선·판매함
벌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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