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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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186 횡령 사건(2024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9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C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OO지역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인 J개발(주)과 K환경(주)을 공동으로 운영했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두 회사의 일반사무와 경리·회계 업무를 담당했다.
- 두 회사는 OO지역과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대행료를 받았는데, 계약 조건상 대행료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노무비(청소 노무자 급여)로 지급해야 했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었다.
- 피고인 A, B, C는 개인 비자금을 만들거나 직접노무비 지급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친척과 지인들을 유령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그 돈을 되돌려 받기로 공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D, G 등을, 피고인 C는 피고인 E 등을, 피고인 B은 피고인 I를 각각 허위 청소 노무자로 등재했고, 2018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K환경(주)과 J개발(주)의 자금 합계 수억 원을 횡령했다.
- 피고인 C는 피고인 E으로부터 통장 등을 양수하고, 피고인 A와 F은 피고인 G으로부터 통장 등을 양수하는 등 접근매체를 주고받았으며, 피고인 D, F, G은 위와 같은 횡령을 방조했다.
- 피고인 H과 I는 허위로 피보험자격을 신청하여 각각 천만 원대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척·지인을 유령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했고, 피고인 C, E, F, G은 접근매체를 양수·양도했으며, 피고인 D, F, G은 업무상횡령을 방조했고, 피고인 H, I는 허위 피보험자격 신청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와 C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D, E, F, H, I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유령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를 업무상횡령으로 인정했다. 회사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C, E, F, G이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양도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넘겨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 피고인 D, F, G이 다른 피고인의 횡령 범행을 도운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방조죄를 인정했다. 직접 돈을 가로채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쉽게 해준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 피고인 H, I가 허위로 피보험자격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받은 행위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일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받은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이다.
-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횡령 금액,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피고인 A, B, C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유령 직원을 등재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어떻게 적발되고 처벌되는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꾸며 급여를 주고 되돌려 받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되며, 통장을 빌려주거나 범행을 도운 사람도 각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어선 선장과 통선인으로서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 생선을 빼돌려 운반함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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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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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 맡겨진 소송 보상금 4억 9,900여만 원을 마음대로 빼 썼고, 주식 매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3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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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아파트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공사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송금해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 A는 위탁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해 수억 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허위 도난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갈취하려 했다.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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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회사 자재부 직원들이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대금을 가로채고, 거래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음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회사 공장장이 KF94 마스크 8만 9천 장을 허락 없이 팔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관함.
협회 임원들이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고 안전인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국가공인자격증을 빌려 안전진단기관 요건을 갖춤.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공무원 관련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며,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함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학교법인 운영자가 교비 횡령·배임, 채점업무 방해·강요·명예훼손, 교장직무대리의 허위진술
피해자 소유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차량 할인 구매를 내세워 돈을 받은 뒤 다른 차량 판매 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함.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법무사 사무장이 위임받은 공탁금 약 1억 7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써버리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함.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광주광역시장 등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당비·골프비 등에 사용함.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여행사 대표로서 시 보조금을 사업 외 용도로 횡령하고,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피해자와 여행계약을 맺어 대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수년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 기여금을 마음대로 썼다.
회사 대표이사로서 고철 무자료 매각·가공거래·허위 급여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로 융자금을 편취하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김.
공무원 피고인A가 납품업체 운영자 피고인B와 실제 물품 없이 구매 서류를 꾸며 예산을 받아 현금으로 돌려받고 고가 계약을 체결함
회사 대표이사 등이 허위 직원·자격증 대여자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함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은행 과장 대리로 근무하며 위조한 대출서류로 대출금을 가로채고, 관리하던 대손충당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양형 인자
- 횡령금액이 상당히 많고 기간이 긴 편
-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기업가, 환경미화원, 관청, 시민들에게까지 피해
- 피고인 G는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피고인 A, C는 횡령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 피고인 H, I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행정처분 예정
- 피고인 G 외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거나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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