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소연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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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2건+43%
평균 3년 6개월
강제추행1건-85%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2(50%)
2023노852·서울고등법원·2023-11-17·횡령
피고인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횡령과 배임 행위를 함
실형
4년 (실형)
2020고합62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5·횡령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자금 600만 달러 횡령 및 배임
집유
3년 집유 4년
2015노3926·부산지방법원·2016-05-27·개인정보
피고인들이 대량의 음란한 문자메시지 31,342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냄
집유
1년 집유 2년
2015노3740·부산지방법원·2016-05-13·강제추행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실형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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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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