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대량의 음란한 문자메시지 31,342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냄

• 2013년 6월 27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피고인 1, 2, 3은 피고인 4가 대표로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대량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31,342건의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로 보냈다.
• 원심 법원은 이 문자들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원심의 사실 판단과 법리 해석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이 대량의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문자 내용이 사회 통념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심각한 음란성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문자메시지에는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성기나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묘사하지는 않았다.
• 메시지 내용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
• 음란성 판단은 사회의 평균적인 기준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원심의 판단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도 적절하다고 봤다.
• 개인정보 유출과 범죄 악용 가능성 등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전체 사정을 종합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음란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법원이 정한 음란성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무죄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