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정민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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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아동·청소년 성범죄1건+18%
평균 5년
사기1건-6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1(17%)벌금1(17%)무죄2(33%)
2025고합8·제주지방법원·2025-06-26·아동·청소년 성범죄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1,277개를 배포하고 소지·판매함.
실형
5년 (실형)
2015노3926·부산지방법원·2016-05-27·개인정보
피고인들이 대량의 음란한 문자메시지 31,342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냄
집유
1년 집유 2년
2012고단22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03-07·사기
피고인 1이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판매함.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1고정2144·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22·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들이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 사진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시함
무죄
무죄
2011고정1308·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28·사기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무죄
무죄
2011고정1406·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4·사기
피고인들이 통신장비실에 무단 침입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함
벌금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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