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판매함.

• 2011년 7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피고인 1이 충주시 소재 회사 공장에서 국내산 고춧가루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만든 고춧가루에 '국내산 100%'라고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함.
• 이 고춧가루를 9개 업체에 총 16,695kg, 약 2억 2천3백만 원에 판매함.
• 피고인 1은 고춧가루를 혼합해 제조·판매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근적외선분광분석기(NIRS) 검사를 통해 혼합 여부가 확인되었고, 여러 증거와 정황이 이를 뒷받침함.
• 피고인 2 회사도 피고인 1의 대표이사로서 원산지 허위 표시에 관여함.
• 피고인 1은 이전에도 원산지 허위 표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1이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국내산 100%'라고 거짓 표시하고 판매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고춧가루가 실제로 혼합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과학적 검사 결과와 정황 증거를 토대로 허위 표시를 인정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 고춧가루 원산지 판별에 사용된 NIRS 검사는 고춧가루에 포함된 유기성분의 흡광도를 분석해 국내산, 수입산, 혼합 여부를 95% 이상의 정확도로 구분함.
• 검사 결과 다수의 시료에서 혼합으로 판정되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반박함.
•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가 우연히 섞일 가능성은 없으며, 피고인들이 제시한 혼입 가능성에 대한 증거는 부족함.
• 피고인 2 회사가 원산지 검사를 피하기 위해 고춧가루를 회수하는 등 증거 인멸 의심 정황이 있음.
• 고춧가루 가격과 거래 내역 분석 결과, 중국산을 섞어 제조했을 가능성이 높음.
• 피고인 1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1은 국내산 고춧가루에 중국산을 섞어 '국내산 100%'라고 거짓 표시하고 판매했다. 법원은 과학적 검사와 증거를 근거로 이를 인정하고 실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이는 소비자를 속인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