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유류대금을 편취함.

•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피고인 3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거나 적게 공급하고도, 공사 현장에 많이 공급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함.
• 피고인 3과 여러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공모해 피해회사에 허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유류대금을 편취함.
•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허위 청구해 받음.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경유와 등유를 섞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함.
• 피고인 3은 선박급유업 등록 없이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조세법도 위반함.
• 피고인 8 주식회사도 피고인 3의 업무와 관련해 여러 법률을 위반함.

피고인 3과 여러 공범들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거나 적게 공급하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피해회사로부터 유류대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허위 거래명세서 작성과 유류대금 편취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 3이 주유소 소장으로서 실제 공급하지 않은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점 인정.
• 공사 현장 관계자들과 공모해 피해회사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 유류대금을 편취한 사실 확인.
• 피고인 1, 2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점과 피고인 3이 이를 알고도 판매에 관여한 점 인정.
• 피고인 3이 선박급유업 등록 없이 선박에 연료를 공급한 점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도 인정됨.
• 증거로 경찰 조사 기록, 진술서, 현장 사진, 수사 보고서 등이 제출되어 범행 입증에 충분함.
• 피고인 3에 대해 법원은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림.

피고인들이 실제 유류 공급량보다 많게 적힌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다. 또한 일부 피고인들은 가짜 석유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여러 법률을 어긴 것으로 판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