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서지원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1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3건+5%
평균 2년 4개월
음주측정거부1건-70%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2(50%)
2016노112·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10-19·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5노3674·대구지방법원·2016-09-22·음주측정거부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2016고합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6-23·사기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실형
4년 (실형)
2014고단23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5-21·사기
피고인들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유류대금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