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서지원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3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11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1건평균 6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4%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2번째

오차 ±2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장애인 수영선수단 감독과 코치들이 훈련 중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증 장애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막대기·오리발 등으…
2021고단9407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23-03-16 · 경상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0건)
무거운 쪽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2016고합7 · 사기 · 2016-06-23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6건)
중간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담해 도금을 모집함
2016고단486 · 도박·사행행위 · 2016-04-22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건)
무거운 쪽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2015고단4410 · 공무집행방해 · 2016-04-01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6건)
중간
피고인들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유류대금을 편취함.
2014고단231 · 사기 · 2014-05-21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벌금 2,0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6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