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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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노3674 음주측정거부 사건(2016년 9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27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19%, 벌금 7%, 무죄 3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함.
- 검사는 피고인A를 도로교통법 위반, 즉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함.
- 원심 법원은 음주감지기만으로 측정을 요구한 것은 법에서 말하는 음주측정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피고인A는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고인A가 운전한 거리는 약 250미터로 짧았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경찰의 음주감지기 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음주감지기만으로 측정을 요구한 것은 법적 음주측정 요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경찰이 음주감지기만으로 측정을 요구한 것은 법에서 정한 음주측정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이 판단은 관련 법률과 증거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됨.
- 검사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A가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함.
-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음주감지기만으로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음주측정 요구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A의 음주감지기 측정 거부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을 계속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막아 회피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앞차와 부딪힘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3~4km 운전해 주거지 마당에 주차하자,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마당에 들어와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소주 3잔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이 새벽에 추위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함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년 7월 1일과 22일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함.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도로에서 개를 던지며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신원 확인 시 도망치며 폭행과 침 뱉기 등으로 경찰 업무를 방해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2km 음주운전 후 H에게 음주운전을 부탁하여 8km 운전하게 함.
양형 인자
-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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