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3~4km 운전해 주거지 마당에 주차하자,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마당에 들어와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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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1형사부 2022노4393 음주측정거부 사건(2023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212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32건)로 보면 실형 25%, 집행유예 19%, 벌금 13%, 무죄 3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2월 11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 도로에 주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었고, 잠결에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인근 주민이 신고하였다.
- 경찰관들이 02:39경 현장에 도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하지 말 것을 경고한 뒤 이동하였다.
- 피고인은 03:00경부터 귀가를 위해 차량을 약 3~4km 운전하였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차량을 발견하고 추적하였다.
- 피고인은 03:10경 주거지에 도착해 마당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마당에 들어와 03:14경부터 03:24경까지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상태였으나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거절하였고,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며 아들에게 상황을 녹음하게 하는 등 강한 태도를 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다. 쟁점은 경찰관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 적법한 강제수사 또는 임의수사였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위법한 수사로 보아 음주측정 요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미 이루어진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 수집 목적의 음주측정은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면 형사소송법상 영장 등 절차를 따라야 한다.
- 경찰관들은 현행범 체포나 수색영장 없이 주거지에 들어갔으므로 영장주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수사로서 적법하지 않다.
- 임의수사로서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자발적 의사로 들어갔음이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강하게 항의한 점에 비추어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 예방·제지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으로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음주운전 단속이라 하더라도 경찰이 영장 없이 개인 주거지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주거의 자유와 영장주의가 음주단속의 편의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 수집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막아 회피함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을 계속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피고인이 새벽에 추위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소주 3잔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년 7월 1일과 22일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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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영장주의 예외사유나 임의수사로서 적법하지 않고, 긴급한 위험방지 목적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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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현행범 체포나 수색영장 없이 주거지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이미 집에 도착한 상태에서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고, 경찰이 운행 중인 차량을 발견했을 때 즉시 중단시키지 않고 추적만 한 점을 고려하면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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