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은정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일부 승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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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무면허·교통1건+9%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무죄1(14%)파기1(14%)기각1(14%)원고승2(29%)일부승1(14%)
2023노5518·대구지방법원·2024-06-18·업무방해
가상자산 거래를 반복하며 이익을 얻고, 허위 서류로 은행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함
기각
기각
2022노2699·대구지방법원·2023-08-08·폭행상해
피고인들이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손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파기
파기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무죄
무죄
2008나8506·대구지방법원·2008-08-21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 소유권과 등록번호 이전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노146·대구지방법원·2007-04-17·무면허·교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인의 외도 사실을 문자로 알리며 공포심을 유발함.
실형
2년 (실형)
2003가합16041·대구지방법원·2006-06-27
회사의 전직 회장과 대표이사, 이사들이 비자금을 만들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힘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1.0억원 / 청구 41.0억원)
2004가합16109·대구지방법원·2006-03-28
산소용접기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용접불똥이 지하로 떨어져 임차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 청구 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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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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